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군,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늦장 확인…국민적 비판 거세질 듯

기사입력 : 2023년01월05일 10:11

최종수정 : 2023년01월05일 10:11

국방부‧합참, 4일 尹 대통령에 직접 보고
10일 동안 "P-73 침범 안했다" 강력 부인
국회 현안보고 전후에도 야당 주장 반박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군 당국은 5일 지난 12월 26일 영공을 침범했던 북한 무인기 중 1대가 대통령실 대공 방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다만 P-73을 스치듯 지나간 수준이고 용산이나 대통령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분석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 무인기 1대가 서울 한복판 깊숙이 들어와 대통령실 경호를 위한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했다는 사실이 10일이나 지난 후에 뒤늦게 확인된 것에 대해 우리 정부와 군이 국민적 비판을 면하기 힘들게 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12.28 pangbin@newspim.com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은 북한 무인기의 서울 진입 당시 상황을 초 단위로 재분석한 결과 P-73 침범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은 하루 전인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 무인기 대응책을 직접 보고한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 1대가 P-73에 진입한 바 있다고 보고했다.

P-73은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한 반경 3.7㎞ 구역으로 용산뿐 아니라 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지난 12월 28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북한 무인기 관련 긴급 현안 보고에서 "합참이 보고한 자료를 보면 북한 무인기가 실제 서울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용산을 지나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 은평과 서대문, 종로, 중구, 동대문, 광진, 중구, 중랑, 그리고 용산도 지나 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우리 군의 축소 발표 가능성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은폐 의혹을 언급했는데 지금 군이 은폐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은폐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세부 지명에 대해서는 보안 문제 때문에 자세한 것은 기록하지 않았는데 따로 세부 지명을 알려 주고 은폐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도발 관련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8 pangbin@newspim.com

이 장관은 "(북한 무인기가) 용산까지 안 왔다는 것은 확신한다"면서 "단계별로 감시자산들에 의해서 다 확인이 됐다"고 거듭 밝혔다.

다만 우리 군은 국회 국방위 현안 보고 다음날인 지난 12월 29일에도 기자단 문자 공지에서 "적 무인기는 P-73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다. 당시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는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강한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북한 무인기 1대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침투했다가 북한으로 돌아갔다는 분석이 야당과 언론에서 그동안 제기됐지만 우리 군은 계속 '서울 북부' 지역에서만 비행했다고 밝혀왔다.

지난 12월 26일 김포와 파주 사이 한강 중립수역을 통해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1대는 한강을 따라 서울로 들어온 뒤 1시간 가량 서울 상공을 비행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된 서울 중심부 핵심지역까지 들어온 것이다.

당장 정치권을 비롯해 국민들로부터 초기에 북한 무인기의 항적을 우리 군이 제대로 분석해서 내놨어야 한다는 강한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