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태기 중노위원장 "노동개혁 없으면 미래도 없어…분쟁해결 시스템 새판짜야"

기사입력 : 2023년01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1월08일 06:00

"디지털시대 전환 속 노동개혁 피할 수 없는 과제"
"반노조 노동개혁은 안돼...노조 기능 발휘 도와야"
"노조개혁, 노조가 자초…스스로 투명성 강화해야"
"중노위 인력 증대 필요...동기부여 환경 조성할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이수영 기자 =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미래도 없고 국민들의 삶도 피폐해질 수 밖에 없다. 헌데 노동개혁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소모적인 노동 분쟁이다."

지난 11월 말 중앙노동위원회 수장에 임명된 김태기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갖고, 노동개혁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노동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중 하나다. 특히 윤 정부는 화물연대 사태 이후 어느 정권보다도 노동개혁에 공을 들이고 있다.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조정·판정하는 행정기관인 중노위 역시 노동개혁과 연관성이 깊다. 노동개혁의 주체가 노동계, 경영계 또는 양측 모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정부 노동개혁을 계기로 노사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지금, 중노위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볼 수 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중앙노동위원회] 2023.01.06 swimming@newspim.com

김 위원장은 "노동개혁을 앞두고 중노위 역할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동분쟁 해결의 중추 기관으로서 노동관계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적극 피력했다.

<뉴스핌>은 김태기 위원장과 인터뷰를 통해 노동개혁 필요성과 이를 위한 중노위 역할 및 앞으로의 각오 등 폭넓은 이야기를 나눠봤다.

-취임 한 달이 넘었다. 임기 동안 가장 역점을 둔 목표가 있다면

▲디지털 시대 전환으로 삶의 방식이 바뀌면서 그로 인한 전혀 경험하지 못한 갈등들이 많아지고 있다. 노동개혁 핵심인 임금이나 근로시간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분쟁 요소가 많다. 하지만 옛날 제조업 시대, 공장, 남성 중심의 노동 등에 익숙하다 보니 분쟁 해결 시스템에는 이 부분이 간과돼 있다. 그래서 이번에 보완을 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 노동시장 현실과 분쟁 해결 시스템 간 괴리감이 크다. 그동안 간과했던 노동 분쟁 해결 시스템을 개선해 공정에 반하는 부분까지 포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취임사에서 "소모적인 분쟁 해결 문화에서 탈피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문화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바꾼다는 일이 보통 일은 아니다. 일단 컨센서스(구성원간 합의)를 모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 노사와 국민들, 국회의원들을 만나 앞으로 노동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자세히 이야기를 했다. 디지털 시대 전환 속 노동개혁은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헌데 노동법 개정과 관련되는 예산이나 입법권 등은 모두 국회의 권한이다. 따라서 의원들에게 노동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파장은 어떨 것인지 등을 인식시켰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중앙노동위원회] 2023.01.06 swimming@newspim.com

-중노위는 노사간 조정·심판 기관으로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성이 요구된다

▲ 맞다. 취임 후 중노위가 공정성을 지켜야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다고 되뇌인다. 기본적으로 노동개혁을 반(反)노조로 해서는 안된다. 노조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개혁이 필요하다. 적어도 중노위 판결이 편향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정성과 전문성 키우는 부분을 과거보다 더 강화해야 분쟁 해결 시스템이 돌아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를 불신하고 다른 곳을 찾기 때문이다.

-정부가 노조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노조 길들이기에 나섰다. 왜 지금 시점인가

▲ 윤 정부는 취임 초반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도록 하겠다'며 노동계와 친구를 선언하는 등 노조 친화적인 모습을 보였다. 지금도 달라진 건 없지만, 노조개혁 부분은 화물연대가 촉발한 면이 크다. 현행법상 회계와 관련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데 정부는 자료 요청을 한 번 해본 적이 없다. 그러니 지금 대통령은 노동조합법을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다른 나라처럼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향후 노조의 대응은 어떠해야 하나

▲디지털 시대의 특징은 개방성, 연결성이다. 개방과 사회가 연계되는 사회 속에서 노조가 우리만 외로운 섬에 있다고 주장하면 안될 것 같다. 노조가 자발적으로 회계 투명성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하는 게 좋을 듯 하다. 그동안 우리는 노조가 해온 행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놓치고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노조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 불평등 심화 현상이 발생해 성장률이 떨어지고 생산성 떨어지는 나라가 될 것이다.

-중노위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인력 증대 필요성도 있어보인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일례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경우 월 25만원씩 조사수당을 받지만, 노동위원회 조사관은 조사 활동에 필요한 제반 수당이 전무하다. 그러다보니 순환 근무로 오더라도 계속 머무르지 않고 다른 기업이나 단체로 가서 일할 때가 굉장히 많다. 노동 분쟁을 다루는 기구지만 재정적인 부분이나 조직 직제면에서 터무니 없는 상황인 셈이다. 매력적인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너무나 척박하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중앙노동위원회] 2023.01.06 swimming@newspim.com

-중노위에서 다루는 조정·심판 사건이 최근 몇년간 크게 늘었는데 인력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안다

▲그렇다. 지난해 중노위에 접수된 사건 수(추정)는 총 1만7923건으로, 2021년(1만7583건)과 비교하면 340건(1.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심판사건도 1만6707건 접수돼 2021년(1만6326건) 대비 381건(2.3%) 늘었다. 그런데 현재 중노위 조사관 총 정원은 247명(조정 49명·심판 198명)으로, 노동위별 조정은 2~9명, 심판은 5~40명 수준이다. 특히 인천·충북 지역 노동위원회는 조사관이 각각 11명, 6명에 불과해 조사관 1명이 감당해야 하는 업무가 과중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올해 중노위에 배정된 예산은 449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보다 약 1.2% (5억4000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인건비 인상 수준이다.

-중노위의 역할은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환경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공감한다. 중노위 업무는 직장내괴롭힘, 고용 차별 등까지 노동위원회의 업무가 계속 확장되고 있다. 과거 노동위원회는 이미 용량이 차도 한참 찬 거다. 하중이 많이 걸려 머무르려는 인력이 없는데 적은 투자로 큰 결과를 기대하는 건 난센스가 아닐까 싶다. 조사관들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동 분쟁이 심각하고 우리나라가 이 분쟁을 잘 해결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막상 정부 차원의 지원은 별로 없었다는 것이다. 우선 원격회의를 통한 조정 등도 가능하도록 업무 혁신 등을 통한 '중노위 시즌2'을 이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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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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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