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수출 시 무관세·관세 감축 혜택 확대
투자자·서비스 공급자에 최혜국대우 부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인도네시아 시장으로 우리나라 온라인게임과 콘텐츠 수출이 올해부터 원활해진다.
정부는 5일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지난 1일부터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 발효됐다.
지난 1일부터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 발효됐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1.04 biggerthanseoul@newspim.com |
이번 한-인니 CEPA는 아세안 국가와의 네 번째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앞서 2006년 3월 한-싱가포르 FTA 발효, 2015년 12월 한-베트남 FTA 발효, 2022년 12월 한-캄보디아 FTA 발효 등이 있었다. 이 협정을 통해 기존 한-아세안 FTA에서 양허되지 않았던 품목들이 추가로 개방된다.
올해부터 인니 수출시 품목별로 무관세 또는 관세 감축 혜택이 확대된다. 그동안 개방되지 않았던 온라인게임 및 문화컨텐츠, 유통 서비스 시장에도 진출이 가능해진다.
아세안 최대시장 인니와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통해 한국기업의 수출여건을 개선하고 아세안지역 FTA 네트워크를 강화하게 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양국은 자국 양허표에 따라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할 수 있다. 또 투자자, 적용대상투자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부여한다.
산업·농수임업·표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협력위원회를 통해 관련 사항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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