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신년사] 원희룡 "금융·규제 완화 속도…개발제한구역 풀어 지방 발전"

기사입력 : 2023년01월02일 15:11

최종수정 : 2023년01월02일 15:11

신년사 통해 주거 안정·교통 혁신 목표 내걸어
국민 생명과 안전 최우선 원칙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주택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금융·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과도한 규제를 풀어 부족한 교통망을 확충하고 국토를 효율적이고 입체적으로 활용해 지방 발전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유튜브 캡쳐]

2일 국토교통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신년사를 발표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새해를 맞아 정책 목표를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시키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적으로 지방 발전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주거 안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 "지역의 주체인 주민들의 자율과 창의성을 앞세워 과도한 도시계획 규제, 개발제한구역 또는 부족한 교통망을 확충해 국토교통을 효율적이고 입체적으로 쓰도록 하는데 앞장서겠다"며 "지하고속도로, 광역 철도망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 장관은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유지하면서 급격한 거래 단절로 실수요자들 어려움 겪고 있는데 이를 위한 금융의 완화나 규제 완화에 속도를 가하겠다"며 "그리고 건설업 등 부동산의 공급 금융을 지원해 부동산 거래의 단절이 경제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정책을 잘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교통 혁신과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펼친다.

원 장관은 "GTX 개통을 차질없이 선보이고 광역철도 구축, 입석없는 광역버스 지방 중소도시의 촘촘한 대중교통의 확대 등을 이뤄나가겠다"면서 "아울러 미래의 교통수단인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도심항공교통 등을 전세계에서 가장 앞서나가기 위해 창의와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로 전세 보증금을 다 날릴 위기에 놓인 서민들을 보호하고 주거 취약계층, 교통약자들 그리고 도서 지역의 주민 등에게 교통 인프라의 혜택을 골고루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공공임대주택 면적을 확대하고 품질을 혁신시켜 질적인 향상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관 합동으로 해외건설 수주를 통해 2027년까지 연간 해외수주 500억불(한화 약 63조5300억원) 달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원 장관은 "인프라 분야를 넘어 방위산업, 원전, 정보통신, 한류 문화 등 우리의 강점인 첨단 기술과 콘텐츠를 모두 꾸러미로 엮은 '원팀 코리아 패키지'로 세계 건설시장 4위로 올라서겠다"고 강조했다.

사회 곳곳의 불법과 불공정을 뿌리 뽑고 모든 업무에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그동안 국민의 생명을 경시해서 수익을 앞세우고 안전 불감증으로 책임을 떠밀던 관행을 확실히 단절시키겠다"면서 "미리미리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선제적이고 단호한 안전조치를 취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국가가 할 일을 제대로 하는 정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