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근절추진단→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개편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축…국민 편의 증진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올해 예산이 전년 대비 17억원(1.82%) 늘어난 95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는 올해 예산으로 국민의 정책참여·권익구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국민 권익이 보호되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추진하고 공정채용의 문화·기반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임시조직인 '공공기관 채용비리근절추진단'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운영예산(1억1000만원)을 신규 세부사업으로 편성했다.
 |
|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22.11.08 swimming@newspim.com |
부패·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상이 보다 실질화 되도록 신고자 보상금도 확대한다. 부패신고자 보상금을 위한 예산으로는 27억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상금은 5억1000만원을 편성했다. 부패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구조금 역시 각각 2000억원씩 증액했다.
여기에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수당(1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또한 권익위는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로 행정심판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킬 계획이다. 현재 각 행정심판위원회는 별도의 절차와 시스템으로 행정심판 청구·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를 통합하기 위한 정보화 예산 3억7000만원을 수립했다.
시스템이 완성되면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각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청구 사이트를 별도로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한 번에 행정심판 청구부터 심판결과 확인까지 심판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하다.
 |
|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1.08.17 dragon@newspim.com |
권익위는 지난해 6월 개설·운영 중인 '국민제안 시스템'도 25억원을 들여 이용자 편의 개선에 나선다.
2021년 7월부터 추진 중인 '적극행정·소극행정신고' 서비스는 2억 7000만원을 들여 품질을 개선할 예정이다. 국민신문고 내에 설치된 신고창구를 고도화하고 지자체·공공기관과 연계한다. 이를 통해 신고를 유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더불어 권익위는 110콜센터 상담사가 국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상담시스템 등을 개선(1억7000만원)할 예정이다.
정부기관의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데이터 등을 한 곳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114억원을 투입해 '범정부 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통합콜센터 구축'도 추진한다.
공공기관 종합평가 예산은 지난해 20억9000만원에서 올해 23억원으로 증액했다. 권익위는 향후 226개의 전체 기초의회가 매년 청렴도 종합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예산 협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권익위는 청렴윤리경영 교육의 효과성 제고와 교육내용의 최신화 등을 위한 청렴윤리경영 교육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6000만원)할 예정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2023년에도 정부의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위해 민생고충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며 "국가 청렴도가 20위권으로 도약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확정된 2023년 예산의 신속하고 충실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swimmi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