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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새해에도 이재명·노웅래 등 전방위 수사 기조 유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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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청, 이 대표와 소환 일정 조율…1월 임시회 가능성도 제기
'부동산업자 박씨 로비' 전방위 야권 수사로 확대 가능성
알펜시아·블랙리스트 사건 등 여전히 수사 대상
월북몰이·강제북송 조만간 마무리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해 문재인 정부와 야권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펼친 검찰이 올해에도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일부 사건을 처리하긴 했으나, 여전히 주요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며 확대 가능성이 큰 사건도 있기 때문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오는 10~12일 중 검찰에 출석 가능한 날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2023 신년인사회에서 막걸리와 식혜로 건배를 하고 있다. 2023.01.01 hwang@newspim.com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임시회가 끝난 이후로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일각에선 검찰이 이 대표를 조사한 뒤 조만간 사건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성남지청은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최근 대장동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도 이 대표의 측근 두 명을 재판에 넘긴 뒤 이 대표의 연관성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성남지청에 이어 중앙지검도 조만간 이 대표를 직접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지난해부터 이어진 이 대표 수사는 올해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FC 사건을 시작으로 이 대표에 대한 줄소환 통보에 이어 줄기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는 만큼, 민주당의 반발과 정치권에서의 공방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검찰은 부동산업자 박모 씨로부터 사업 및 인사 청탁 명목으로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한 차례 부결됐다.

검찰은 임시회가 끝나는 오는 9일 이후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선 민주당이 이 의원과 노 의원의 불체포특권 행사를 위해 1월에도 임시회를 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씨의 로비 의혹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부터 시작됐다. 특히 검찰이 확보한 박씨의 녹취록에 수많은 정치인의 이름이 등장하고, 이 전 부총장이 과거 박씨에게 다수의 장관급 인사 및 민주당 의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했던 점 등에서 야권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향후 더욱 확장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상정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8 pangbin@newspim.com

여기에 검찰은 최근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얽힌 '알펜시아 입찰방해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말 이틀 연속 강원도개발공사와 KH그룹 관계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여성가족부의 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사건,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의 '블랙리스트 사건', 전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태양광 사업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반면 전 정권의 북한 관련 사건은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몰이 사건'과 관련해 사실상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추가 기소 건만 남겨둔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국정원과 국방부에서 첩보를 삭제한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했으며, 앞서선 고 이대준 씨 사건 관련 허위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 등으로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최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도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서 전 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만간 그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강제북송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된 인물들에 대해 신병 처리 방향과 기소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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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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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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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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