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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새해에도 이재명·노웅래 등 전방위 수사 기조 유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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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청, 이 대표와 소환 일정 조율…1월 임시회 가능성도 제기
'부동산업자 박씨 로비' 전방위 야권 수사로 확대 가능성
알펜시아·블랙리스트 사건 등 여전히 수사 대상
월북몰이·강제북송 조만간 마무리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해 문재인 정부와 야권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펼친 검찰이 올해에도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일부 사건을 처리하긴 했으나, 여전히 주요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며 확대 가능성이 큰 사건도 있기 때문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오는 10~12일 중 검찰에 출석 가능한 날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2023 신년인사회에서 막걸리와 식혜로 건배를 하고 있다. 2023.01.01 hwang@newspim.com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임시회가 끝난 이후로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일각에선 검찰이 이 대표를 조사한 뒤 조만간 사건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성남지청은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최근 대장동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도 이 대표의 측근 두 명을 재판에 넘긴 뒤 이 대표의 연관성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성남지청에 이어 중앙지검도 조만간 이 대표를 직접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지난해부터 이어진 이 대표 수사는 올해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FC 사건을 시작으로 이 대표에 대한 줄소환 통보에 이어 줄기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는 만큼, 민주당의 반발과 정치권에서의 공방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검찰은 부동산업자 박모 씨로부터 사업 및 인사 청탁 명목으로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한 차례 부결됐다.

검찰은 임시회가 끝나는 오는 9일 이후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선 민주당이 이 의원과 노 의원의 불체포특권 행사를 위해 1월에도 임시회를 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씨의 로비 의혹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부터 시작됐다. 특히 검찰이 확보한 박씨의 녹취록에 수많은 정치인의 이름이 등장하고, 이 전 부총장이 과거 박씨에게 다수의 장관급 인사 및 민주당 의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했던 점 등에서 야권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향후 더욱 확장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상정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8 pangbin@newspim.com

여기에 검찰은 최근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얽힌 '알펜시아 입찰방해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말 이틀 연속 강원도개발공사와 KH그룹 관계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여성가족부의 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사건,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의 '블랙리스트 사건', 전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태양광 사업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반면 전 정권의 북한 관련 사건은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몰이 사건'과 관련해 사실상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추가 기소 건만 남겨둔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국정원과 국방부에서 첩보를 삭제한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했으며, 앞서선 고 이대준 씨 사건 관련 허위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 등으로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최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도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서 전 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만간 그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강제북송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된 인물들에 대해 신병 처리 방향과 기소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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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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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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