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서해 피격 공무원, '자진 월북' 가능성 배제…실족에 방점"

기사입력 : 2022년12월29일 16:39

최종수정 : 2022년12월29일 16:39

"구명조끼 없이 바다서 이탈…수트·오리발 등도 배에 그대로 남아"
"국민적 비난, 남북 상황 악재 등 고려해 사건 은폐 및 '월북 몰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몰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정부가 발표한 고 이대준 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한 채, 실족에 방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씨가 바다로 이탈될 당시 구명조끼 등을 입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씨가 입고 있었던 구명조끼가 무궁화 10호에는 없던 구명조끼였으며, 개인 구명조끼 또한 휴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20년 제75차 유엔 총회 연설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사진=청와대] 20.09.23 photo@newspim.com

◆ 검찰 "바다 상황, 가족관계 등 비춰 '자진 월북' 배제는 합리적"

검찰 관계자는 "바다에 떨어질 당시 구명조끼 입지 않은 이상 자진 월북에 대한 의심은 합리적으로 배제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실족과 극단적 선택 중 어느 하나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면서도 "다만 이씨의 긴밀한 가족관계나 당시 차가운 바다와 야간 조류 등을 종합했을 때 실족 가능성에 더 방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의 출처 등을 명확히 밝히진 않았다. 다만 사건 발생 이후 당시 해양경찰청이 수색하는 과정에서 해상에 떠다니는 구명환 1개와 구명조끼 2개를 발견했으며, 발견된 구명조끼와 이씨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에서 중요한 특징이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씨가 바다에 이탈할 당시 구명조끼를 입고 있지 않았다는 점 외에도 당시 바다 상황상 자진 월북 가능성이 적다고도 봤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유속은 시속 2.92~3.51km로, 성인 남성의 평균 수영 속도가 시속 2km인 점을 감안할 때 이씨가 원하는 방향으로 수영하기 매우 어려웠다"며 "또 사고해역의 수온 역시 22도로 매우 차가워 장시간 수영이 불가능했고, 야간이라 방향조차 제대로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칠흑 같이 어두웠다"고 했다.

이어 "무궁화 10호가 있던 지점과 이씨가 최초 발견된 지점이 최소 27k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이를 어떠한 동력을 이용하지 않고 간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은 당시 무궁화 10호에 수영수트나 오리발, 공무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개인 방수복 또한 그대로 남아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이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다로 이탈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국가정보원 또한 사건 발생 당시 같은 자료와 근거 등을 토대로 이씨의 자진 월북이 불가능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외에도 이씨와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굉장히 끈끈한 것으로 보였고, 그의 병력 등 다른 증거들에 비춰봤을 때 이씨가 필요한 경우 외항선의 간부급 선원으로 재취업할 수도 있었다"며 "또 이씨가 평소 북한에 대한 동경이나 관심을 보인 적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의혹의 최고 결정권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2 mironj19@newspim.com

◆ "당시 국가기관 조치가 헌법·법률에 부합했는지 규명해야"

아울러 검찰은 이씨 사건 수사에서 이씨가 자진 월북했는지, 실족했는지를 규명하는 것보다 당시 국가기관에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로 발표한 조치 등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시스템에 부합하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국가안보실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이씨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정부 차원에서 구조를 위한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유지지시' 실체는 이씨 사건의 은폐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를 제때 구조하지 못한 국가안보실 등이 국민적 비난과 해당 사건이 남북 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은폐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사건의 은폐가 실패하자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하다 사망한 것으로 몰아갔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사건 발생 시점과 겹쳤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를 호소한 유엔(UN)총회 영상 기조연설 진행도 이씨 '월북 몰이'의 동기 중 하나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당시 정부의 이씨 자진 월북 발표가 충분한 근거가 있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 사회 통념상 자진월북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범죄행위가 될 뿐만 아니라 권위주의 시대에 여러 경위로 간첩 등 죄명으로 처벌받았던 사례가 있다"며 "국가에서 자진월북자로 규정한다는 것은 당사자 본인에게도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남은 가족에게도 월북자의 가족이라는 낙인을 남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가 개인에 대해서 자진월북자라는 결론 내리기 위해선 사법절차에 준하는 명확한 근거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첩보 등에) 월북이란 단어가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시점과 주체 등을 종합해 이씨가 자진월북했다는 근거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수사팀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당시 외교·안보라인의 정점에 있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선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원장 등이 서 전 실장의 보안유지지시에 동조해 (첩보 삭제) 등을 지시했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서 전 실장에 대해선 계속해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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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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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