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종합2보] 檢, '서해피격 첩보 삭제' 박지원·서욱 불구속 기소…"국방부서 5600여건 삭제"

기사입력 : 2022년12월29일 15:29

최종수정 : 2022년12월29일 15:29

"국방부 및 예하부대 포함…중복 가능성 있으며 매우 이례적"
"서훈 전 실장은 계속 수사 중"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삭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서 전 장관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2.14 mironj19@newspim.com

다만 검찰은 박 전 원장 등에게 첩보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선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서 전 실장의 자료삭제 의혹에 대해선 이날 기소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23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 씨가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을 당시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도 같은 날 관련자들에게 서 전 실장의 보안유지지시를 이행하게 하고, 이씨 관련 여러 첩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장관은 또 다음날인 24일 이씨가 자진월북한 것이라는 취지로, 관련자들에게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허위 발표자료 등을 작성해 배부한 혐의도 있다.

이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다음 날 새벽 1시 서 전 실장의 주재로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애초 감사원은 이후 국방부와 국정원에서 각각 60건, 46건의 첩보 보고서 등이 삭제됐다고 파악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에서 50여건, 국방부에서 5600여건의 첩보나 보고서가 삭제됐으며, 일부는 중복된 내용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 측은 첩보 원본 삭제가 없었으며, 배부선 조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팀이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와는 다르다"며 "중복 내용을 포함해 이씨 사건의 첩보 삭제 건수는 5600여건으로, 국방부와 예하부대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같은 첩보 삭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파악하고 있다"며 서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하급자나 다른 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여전히 서 전 실장을 이씨 관련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저번 입장과 크게 달라진 바 없다"고 말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나 조사 문의 여부에 대해선 "그러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