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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전망] 中 중속성장 페달, 외자 위안화 자산 다시 눈독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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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증유의 한 시대 '코로나 3년 전쟁' 마감
2023 성장 목표치 5%이상, 5.5% 내외
재정 적자율은 2.8%에서 3%로 확대 전망
지방부채와 더딘 소비, 美경기하강 변수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경제에 3년 만에 봄볕이 든다'.

중국 유력 기관및 전문가들은 2023년 중국경제에 대해 여전히 도전은 엄중하지만 코로나19 통제 영향이 점차 소멸되면서 경제가 본격적인 기지개를 켤 것이라고 전망한다. 대다수 기관들은 2023년 중국 GDP 성장률을 5% 이상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 목표 성장률이 5.5% 내외로 설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방 기관들도 2023년 중국 성장 전망치를 대체로 4% 후반, 5% 내외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적극 재정과 온건한 통화정책으로 시장을 부양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2023년 재정적자율이 3%로 2022년 2.8%보다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 회복의 동력인 부동산 경기가 반등세를 보이고, '위드코로나' 전환으로 내수 소비 경제도 점차 활기를 띨 것이라는 관측이다. 투자 심리도 차츰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드코로나' 전환으로 중국 경제 사회에 '코로나와의 3년 전쟁'이라는 한 시대가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향후 '코로나 상황'에 대해 현재로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일단 경제와 주민 일상은 빠른 속도로 3년 전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 2023년 새해 벽두 부터 중국은 경제 살리기, 내수를 핵심으로 한 경제 부양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내수 소비를 통한 경제 안정에 전력할 것. 고질적 투기외에 모든 수단을 강구해 부동산 경제를 살려낼 것'. 2022년 12월 15일~16일 공산당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내린 '특명'이다. 중앙경제공작회의 이 결정은 시진핑 총서기의 지시이자 법이나 다를 바 없다. 1월 이후 나올 2023 지방 경제 목표와 3월 발표될 양회 정부업무보고서도 이런 내용을 반영한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중국 베이징 금융가에 위치한 인민은행 본부. 2022년 12월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3.01.02 chk@newspim.com

중국이 2022년 12월 코로나 방역 정책을 '위드코로나'로 전환함에 따라 2023년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2023년 중국 경제는 우한(武漢) 코로나 사태 이후 3년간의 질곡에서 벗어나 위드코로나 원년이라는 신시대를 맞게됐다. 내수 중시 질적 성장을 향한 거시경제 운영 프레임 전환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내수 소비와 부동산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 2023년 경제 성장률 5~6% 달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기관과 전문가들은 2023년 양회 정부업무보고 때 공개될 정부 목표 성장률이 5%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본다. 2023년 중국 거시 성장률에 대해 중국 기관 및 전문기관들은 5% 이상, 외국 기관들은 4% 후반대를 점친다.

중국 대형 투자기관 중진(中金)은 보고서에서 코로나 이후 재정 및 준재정 정책이 탄력을 받게되고 서비스 및 신흥 산업이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며 2023년 중국 경제 성장률이 5.2%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이징대 국민경제 연구센터는 수급 난조와 내수 및 외수(수출),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이 2023년 중국 경제에 여전히 도전 요인이라며, 다만 2023년 거시 부양과 기저효과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의 성장 목표는 2022년과 같은 5.5%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국 사회과학원(사과원)은 거시 정책이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한다며 특히 실물 경제 융자비용과 부채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과원의 거시 경제 싱크탱크 연구실 펑쉬밍(冯煦明) 주임은 2023년 중국 경제 성장률을 5% 이상으로 내다봤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 시단상가 한 백화점의 화장품 코너. 2022년 12월 뉴스핌 촬영. 2023.01.02 chk@newspim.com

펑 주임은 위드코로나 이후의 빠른 소비 회복세로 경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저효과에다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의 정책 보너스도 2023년 경제에 긍정 작용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상하이재경대 류위안춘(刘元春) 총장은 코로나 방역 통제가 대부분 폐지되고 단기 코로나 확산 풍파가 사그러들면 경제가 급격히 호전될 것이라며 정부의 2023년 목표 성장률이 5~6% 정도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중국 기관인 저상(浙商)은행은 중국경제의 장기 전망은 밝지만 단기적으로는 낙관이 쉽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지방 정부 부채와 느린 소비 회복, 미국 등 글로벌 경제 하강을 이유로 내세워 2023년 중국 경제 성장률이 4.5%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방 기관들의 2023년 중국 경제 전망치는 중국 전문가 예상에 비해 다소 신중함이 느껴진다. 소비 위축과 공급 충격, 시장심리 약화 등 중국 경제를 짖누르는 이른바 3중 압력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대다수 기관들은 경제 회복과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비교적 밝게 내다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3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4.4%로 내다봤고 국제금융포럼은 4.6%로 전망했다. 서방 투자 기관인 골드만삭스와 JP 모건은 각각 2023년 중국 성장 전망치를 4.5%, 5%로 제시했다.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는 다만 2023년 중국 경제가 뚜렷한 회복 국면에 진입, A주 주가가 호조를 보이고 위안화 가치도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국 정부 방침 및 정책에 따라 2023년 중국 경제 성장은 소비가 주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JP 모건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2022년 12월 코로나 방역 통제 전면 해제, 즉 위드코로나에 다른 단기 감염자 대확산 진통이 해소된 뒤 2023년 2분기 이후 중국인 외출 여행 및 일상이 3년 전으로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며 2023년 GDP성장률을 5%로 전망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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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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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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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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