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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전망] 中 중속성장 페달, 외자 위안화 자산 다시 눈독 <上>

기사입력 : 2023년01월02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1월10일 15:13

미증유의 한 시대 '코로나 3년 전쟁' 마감
2023 성장 목표치 5%이상, 5.5% 내외
재정 적자율은 2.8%에서 3%로 확대 전망
지방부채와 더딘 소비, 美경기하강 변수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경제에 3년 만에 봄볕이 든다'.

중국 유력 기관및 전문가들은 2023년 중국경제에 대해 여전히 도전은 엄중하지만 코로나19 통제 영향이 점차 소멸되면서 경제가 본격적인 기지개를 켤 것이라고 전망한다. 대다수 기관들은 2023년 중국 GDP 성장률을 5% 이상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 목표 성장률이 5.5% 내외로 설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방 기관들도 2023년 중국 성장 전망치를 대체로 4% 후반, 5% 내외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적극 재정과 온건한 통화정책으로 시장을 부양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2023년 재정적자율이 3%로 2022년 2.8%보다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 회복의 동력인 부동산 경기가 반등세를 보이고, '위드코로나' 전환으로 내수 소비 경제도 점차 활기를 띨 것이라는 관측이다. 투자 심리도 차츰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드코로나' 전환으로 중국 경제 사회에 '코로나와의 3년 전쟁'이라는 한 시대가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향후 '코로나 상황'에 대해 현재로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일단 경제와 주민 일상은 빠른 속도로 3년 전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 2023년 새해 벽두 부터 중국은 경제 살리기, 내수를 핵심으로 한 경제 부양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내수 소비를 통한 경제 안정에 전력할 것. 고질적 투기외에 모든 수단을 강구해 부동산 경제를 살려낼 것'. 2022년 12월 15일~16일 공산당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내린 '특명'이다. 중앙경제공작회의 이 결정은 시진핑 총서기의 지시이자 법이나 다를 바 없다. 1월 이후 나올 2023 지방 경제 목표와 3월 발표될 양회 정부업무보고서도 이런 내용을 반영한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중국 베이징 금융가에 위치한 인민은행 본부. 2022년 12월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3.01.02 chk@newspim.com

중국이 2022년 12월 코로나 방역 정책을 '위드코로나'로 전환함에 따라 2023년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2023년 중국 경제는 우한(武漢) 코로나 사태 이후 3년간의 질곡에서 벗어나 위드코로나 원년이라는 신시대를 맞게됐다. 내수 중시 질적 성장을 향한 거시경제 운영 프레임 전환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내수 소비와 부동산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 2023년 경제 성장률 5~6% 달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기관과 전문가들은 2023년 양회 정부업무보고 때 공개될 정부 목표 성장률이 5%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본다. 2023년 중국 거시 성장률에 대해 중국 기관 및 전문기관들은 5% 이상, 외국 기관들은 4% 후반대를 점친다.

중국 대형 투자기관 중진(中金)은 보고서에서 코로나 이후 재정 및 준재정 정책이 탄력을 받게되고 서비스 및 신흥 산업이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며 2023년 중국 경제 성장률이 5.2%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이징대 국민경제 연구센터는 수급 난조와 내수 및 외수(수출),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이 2023년 중국 경제에 여전히 도전 요인이라며, 다만 2023년 거시 부양과 기저효과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의 성장 목표는 2022년과 같은 5.5%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국 사회과학원(사과원)은 거시 정책이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한다며 특히 실물 경제 융자비용과 부채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과원의 거시 경제 싱크탱크 연구실 펑쉬밍(冯煦明) 주임은 2023년 중국 경제 성장률을 5% 이상으로 내다봤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 시단상가 한 백화점의 화장품 코너. 2022년 12월 뉴스핌 촬영. 2023.01.02 chk@newspim.com

펑 주임은 위드코로나 이후의 빠른 소비 회복세로 경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저효과에다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의 정책 보너스도 2023년 경제에 긍정 작용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상하이재경대 류위안춘(刘元春) 총장은 코로나 방역 통제가 대부분 폐지되고 단기 코로나 확산 풍파가 사그러들면 경제가 급격히 호전될 것이라며 정부의 2023년 목표 성장률이 5~6% 정도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중국 기관인 저상(浙商)은행은 중국경제의 장기 전망은 밝지만 단기적으로는 낙관이 쉽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지방 정부 부채와 느린 소비 회복, 미국 등 글로벌 경제 하강을 이유로 내세워 2023년 중국 경제 성장률이 4.5%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방 기관들의 2023년 중국 경제 전망치는 중국 전문가 예상에 비해 다소 신중함이 느껴진다. 소비 위축과 공급 충격, 시장심리 약화 등 중국 경제를 짖누르는 이른바 3중 압력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대다수 기관들은 경제 회복과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비교적 밝게 내다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3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4.4%로 내다봤고 국제금융포럼은 4.6%로 전망했다. 서방 투자 기관인 골드만삭스와 JP 모건은 각각 2023년 중국 성장 전망치를 4.5%, 5%로 제시했다.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는 다만 2023년 중국 경제가 뚜렷한 회복 국면에 진입, A주 주가가 호조를 보이고 위안화 가치도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국 정부 방침 및 정책에 따라 2023년 중국 경제 성장은 소비가 주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JP 모건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2022년 12월 코로나 방역 통제 전면 해제, 즉 위드코로나에 다른 단기 감염자 대확산 진통이 해소된 뒤 2023년 2분기 이후 중국인 외출 여행 및 일상이 3년 전으로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며 2023년 GDP성장률을 5%로 전망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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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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