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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전망] 中 중속성장 페달, 외자 위안화 자산 다시 눈독 <上>

기사입력 : 2023년01월02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1월10일 15:13

미증유의 한 시대 '코로나 3년 전쟁' 마감
2023 성장 목표치 5%이상, 5.5% 내외
재정 적자율은 2.8%에서 3%로 확대 전망
지방부채와 더딘 소비, 美경기하강 변수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경제에 3년 만에 봄볕이 든다'.

중국 유력 기관및 전문가들은 2023년 중국경제에 대해 여전히 도전은 엄중하지만 코로나19 통제 영향이 점차 소멸되면서 경제가 본격적인 기지개를 켤 것이라고 전망한다. 대다수 기관들은 2023년 중국 GDP 성장률을 5% 이상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 목표 성장률이 5.5% 내외로 설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방 기관들도 2023년 중국 성장 전망치를 대체로 4% 후반, 5% 내외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적극 재정과 온건한 통화정책으로 시장을 부양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2023년 재정적자율이 3%로 2022년 2.8%보다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 회복의 동력인 부동산 경기가 반등세를 보이고, '위드코로나' 전환으로 내수 소비 경제도 점차 활기를 띨 것이라는 관측이다. 투자 심리도 차츰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드코로나' 전환으로 중국 경제 사회에 '코로나와의 3년 전쟁'이라는 한 시대가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향후 '코로나 상황'에 대해 현재로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일단 경제와 주민 일상은 빠른 속도로 3년 전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 2023년 새해 벽두 부터 중국은 경제 살리기, 내수를 핵심으로 한 경제 부양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내수 소비를 통한 경제 안정에 전력할 것. 고질적 투기외에 모든 수단을 강구해 부동산 경제를 살려낼 것'. 2022년 12월 15일~16일 공산당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내린 '특명'이다. 중앙경제공작회의 이 결정은 시진핑 총서기의 지시이자 법이나 다를 바 없다. 1월 이후 나올 2023 지방 경제 목표와 3월 발표될 양회 정부업무보고서도 이런 내용을 반영한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중국 베이징 금융가에 위치한 인민은행 본부. 2022년 12월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3.01.02 chk@newspim.com

중국이 2022년 12월 코로나 방역 정책을 '위드코로나'로 전환함에 따라 2023년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2023년 중국 경제는 우한(武漢) 코로나 사태 이후 3년간의 질곡에서 벗어나 위드코로나 원년이라는 신시대를 맞게됐다. 내수 중시 질적 성장을 향한 거시경제 운영 프레임 전환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내수 소비와 부동산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 2023년 경제 성장률 5~6% 달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기관과 전문가들은 2023년 양회 정부업무보고 때 공개될 정부 목표 성장률이 5%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본다. 2023년 중국 거시 성장률에 대해 중국 기관 및 전문기관들은 5% 이상, 외국 기관들은 4% 후반대를 점친다.

중국 대형 투자기관 중진(中金)은 보고서에서 코로나 이후 재정 및 준재정 정책이 탄력을 받게되고 서비스 및 신흥 산업이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며 2023년 중국 경제 성장률이 5.2%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이징대 국민경제 연구센터는 수급 난조와 내수 및 외수(수출),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이 2023년 중국 경제에 여전히 도전 요인이라며, 다만 2023년 거시 부양과 기저효과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의 성장 목표는 2022년과 같은 5.5%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국 사회과학원(사과원)은 거시 정책이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한다며 특히 실물 경제 융자비용과 부채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과원의 거시 경제 싱크탱크 연구실 펑쉬밍(冯煦明) 주임은 2023년 중국 경제 성장률을 5% 이상으로 내다봤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 시단상가 한 백화점의 화장품 코너. 2022년 12월 뉴스핌 촬영. 2023.01.02 chk@newspim.com

펑 주임은 위드코로나 이후의 빠른 소비 회복세로 경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저효과에다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의 정책 보너스도 2023년 경제에 긍정 작용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상하이재경대 류위안춘(刘元春) 총장은 코로나 방역 통제가 대부분 폐지되고 단기 코로나 확산 풍파가 사그러들면 경제가 급격히 호전될 것이라며 정부의 2023년 목표 성장률이 5~6% 정도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중국 기관인 저상(浙商)은행은 중국경제의 장기 전망은 밝지만 단기적으로는 낙관이 쉽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지방 정부 부채와 느린 소비 회복, 미국 등 글로벌 경제 하강을 이유로 내세워 2023년 중국 경제 성장률이 4.5%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방 기관들의 2023년 중국 경제 전망치는 중국 전문가 예상에 비해 다소 신중함이 느껴진다. 소비 위축과 공급 충격, 시장심리 약화 등 중국 경제를 짖누르는 이른바 3중 압력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대다수 기관들은 경제 회복과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비교적 밝게 내다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3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4.4%로 내다봤고 국제금융포럼은 4.6%로 전망했다. 서방 투자 기관인 골드만삭스와 JP 모건은 각각 2023년 중국 성장 전망치를 4.5%, 5%로 제시했다.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는 다만 2023년 중국 경제가 뚜렷한 회복 국면에 진입, A주 주가가 호조를 보이고 위안화 가치도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국 정부 방침 및 정책에 따라 2023년 중국 경제 성장은 소비가 주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JP 모건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2022년 12월 코로나 방역 통제 전면 해제, 즉 위드코로나에 다른 단기 감염자 대확산 진통이 해소된 뒤 2023년 2분기 이후 중국인 외출 여행 및 일상이 3년 전으로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며 2023년 GDP성장률을 5%로 전망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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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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