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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전망] 中 중속성장 페달, 외자 위안화 자산 다시 눈독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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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증유의 한 시대 '코로나 3년 전쟁' 마감
2023 성장 목표치 5%이상, 5.5% 내외
재정 적자율은 2.8%에서 3%로 확대 전망
지방부채와 더딘 소비, 美경기하강 변수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경제에 3년 만에 봄볕이 든다'.

중국 유력 기관및 전문가들은 2023년 중국경제에 대해 여전히 도전은 엄중하지만 코로나19 통제 영향이 점차 소멸되면서 경제가 본격적인 기지개를 켤 것이라고 전망한다. 대다수 기관들은 2023년 중국 GDP 성장률을 5% 이상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 목표 성장률이 5.5% 내외로 설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방 기관들도 2023년 중국 성장 전망치를 대체로 4% 후반, 5% 내외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적극 재정과 온건한 통화정책으로 시장을 부양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2023년 재정적자율이 3%로 2022년 2.8%보다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 회복의 동력인 부동산 경기가 반등세를 보이고, '위드코로나' 전환으로 내수 소비 경제도 점차 활기를 띨 것이라는 관측이다. 투자 심리도 차츰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드코로나' 전환으로 중국 경제 사회에 '코로나와의 3년 전쟁'이라는 한 시대가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향후 '코로나 상황'에 대해 현재로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일단 경제와 주민 일상은 빠른 속도로 3년 전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 2023년 새해 벽두 부터 중국은 경제 살리기, 내수를 핵심으로 한 경제 부양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내수 소비를 통한 경제 안정에 전력할 것. 고질적 투기외에 모든 수단을 강구해 부동산 경제를 살려낼 것'. 2022년 12월 15일~16일 공산당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내린 '특명'이다. 중앙경제공작회의 이 결정은 시진핑 총서기의 지시이자 법이나 다를 바 없다. 1월 이후 나올 2023 지방 경제 목표와 3월 발표될 양회 정부업무보고서도 이런 내용을 반영한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중국 베이징 금융가에 위치한 인민은행 본부. 2022년 12월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3.01.02 chk@newspim.com

중국이 2022년 12월 코로나 방역 정책을 '위드코로나'로 전환함에 따라 2023년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2023년 중국 경제는 우한(武漢) 코로나 사태 이후 3년간의 질곡에서 벗어나 위드코로나 원년이라는 신시대를 맞게됐다. 내수 중시 질적 성장을 향한 거시경제 운영 프레임 전환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내수 소비와 부동산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 2023년 경제 성장률 5~6% 달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기관과 전문가들은 2023년 양회 정부업무보고 때 공개될 정부 목표 성장률이 5%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본다. 2023년 중국 거시 성장률에 대해 중국 기관 및 전문기관들은 5% 이상, 외국 기관들은 4% 후반대를 점친다.

중국 대형 투자기관 중진(中金)은 보고서에서 코로나 이후 재정 및 준재정 정책이 탄력을 받게되고 서비스 및 신흥 산업이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며 2023년 중국 경제 성장률이 5.2%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이징대 국민경제 연구센터는 수급 난조와 내수 및 외수(수출),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이 2023년 중국 경제에 여전히 도전 요인이라며, 다만 2023년 거시 부양과 기저효과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의 성장 목표는 2022년과 같은 5.5%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국 사회과학원(사과원)은 거시 정책이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한다며 특히 실물 경제 융자비용과 부채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과원의 거시 경제 싱크탱크 연구실 펑쉬밍(冯煦明) 주임은 2023년 중국 경제 성장률을 5% 이상으로 내다봤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 시단상가 한 백화점의 화장품 코너. 2022년 12월 뉴스핌 촬영. 2023.01.02 chk@newspim.com

펑 주임은 위드코로나 이후의 빠른 소비 회복세로 경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저효과에다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의 정책 보너스도 2023년 경제에 긍정 작용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상하이재경대 류위안춘(刘元春) 총장은 코로나 방역 통제가 대부분 폐지되고 단기 코로나 확산 풍파가 사그러들면 경제가 급격히 호전될 것이라며 정부의 2023년 목표 성장률이 5~6% 정도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중국 기관인 저상(浙商)은행은 중국경제의 장기 전망은 밝지만 단기적으로는 낙관이 쉽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지방 정부 부채와 느린 소비 회복, 미국 등 글로벌 경제 하강을 이유로 내세워 2023년 중국 경제 성장률이 4.5%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방 기관들의 2023년 중국 경제 전망치는 중국 전문가 예상에 비해 다소 신중함이 느껴진다. 소비 위축과 공급 충격, 시장심리 약화 등 중국 경제를 짖누르는 이른바 3중 압력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대다수 기관들은 경제 회복과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비교적 밝게 내다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3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4.4%로 내다봤고 국제금융포럼은 4.6%로 전망했다. 서방 투자 기관인 골드만삭스와 JP 모건은 각각 2023년 중국 성장 전망치를 4.5%, 5%로 제시했다.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는 다만 2023년 중국 경제가 뚜렷한 회복 국면에 진입, A주 주가가 호조를 보이고 위안화 가치도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국 정부 방침 및 정책에 따라 2023년 중국 경제 성장은 소비가 주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JP 모건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2022년 12월 코로나 방역 통제 전면 해제, 즉 위드코로나에 다른 단기 감염자 대확산 진통이 해소된 뒤 2023년 2분기 이후 중국인 외출 여행 및 일상이 3년 전으로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며 2023년 GDP성장률을 5%로 전망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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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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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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