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전망] 中 중속성장 페달, 외자 위안화 자산 다시 눈독 <下>

기사입력 : 2023년01월02일 14:08

최종수정 : 2023년01월02일 14:49

2023년 상반기 부동산 바닥 회복 반등
중국 본토 A주 증시 외자 순유입 증가
견고한 펀더멘털, 투자 블루오션 여전
위안화 환율 6.8위안 내외서 변동할 듯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3년 중국 전망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경기회복의 구원투수 격인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치고 반등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점이다. 2022년 11월과 12월 코로나 방역 통제 철폐와 중국의 안정 성장 정책 기조에 따라 중국 자본시장의 외자 순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6.8위안 전후에서 변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있어 '위드코로나' 원년인 2023년 중국은 경제 회복을 위해 어느 때 보다 강력한 부동산 부양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은 내수 소비 및 투자와 맞물려 있다. 경기가 바닥인 상황에서 경기를 살리려면 부동산을 회복시켜야한다.

중국 총 GDP 중에서 부동산 산업의 비중은 7% 내외에 달한다. 건축 등 관련 산업을 합치면 14% 내외에 이른다. 경제 성장에서 부동산이 기여하는 비중은 30% 정도다. 총 대출 가운데 부동산 비중도 39%다.

이런 부동산 시장이 2021년 이후 하방 압력이 가속화하면서 코로나 3년 차인 2022년 디폴트가 빈발하고 부동산 발 금융리스크 우려도 고조됐다. 부동산 시장에 한파가 몰아치면서 분양 인도가 지연되고 시장 불안도 확산됐다. 중국 경제를 떠받치는 지주 산업인 부동산이 경착륙 우려를 보이면서 경제도 한층 가파른 하강 추세를 보여왔다.

민생은행은 시장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2023년 부동산 투자 증가 속도는 마이너스 3%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장 대응이 긴박해졌다는 얘기다. 투기 규제를 강조하는 팡주부차오(房住不炒)라는 말도 쏙 들어갔다.

2022년 12월 열린 중국 최고 경제 정책회의 중앙경제공작회의는 경제 회복을 위해 부동산을 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분양 물건의 정상적인 인도와 민생 안정 보장, 이를 위한 부동산 분야의 합리적 융자 수요 충족 등을 강조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광시좡족 자치구 제 3의 도시인 구이린시 시내에 부동산 분양 입간판 광고가 설치돼 있다. 학군과 교통, 100% 분양 인도 보장 등을 강조하는 글귀가 눈길을 끈다. 2022년 9월 뉴스핌 촬영. 2023.01.02 chk@newspim.com

중국은 이미 2022년 한해 부동산 금융 완화 및 구매 제한 폐지, 주택담보대출 비율 확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부양해왔다. 2022년 내놓은 금융 16조와 금융 신5조 등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이 앞으로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2023년 1월이나 1분기 중 부동산 장기 대출 등에 잣대가 되는 5년물 LPR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 대출 금리도 계속 하향 추세다. 첫 주택구매 대출 금리는 4.17%로 내렸다. 민생은행은 부양책이 가속화하면 상반기 부동산 경기가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투자기관 분석가들은 중국 주식 시장도 어느 정도 바닥이 다져졌다며 2023년 시장이 2022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무엇보다 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가 증시를 강하게 지탱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중국 증시 전문가들은 외국자본의 중국 자본시장 투자 흐름을 볼 때 단기적으로는 간혹 순유출이 발생했지만 장기적 투자 흐름으로 볼때 외자의 A주 투자금액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11월 들어 12월 22일까지 외국 자금의 A주(중국 본토증시 상장 주식) 순유입 총액은 922억 위안에 달했다. 최근 1년 총 유입액 1017억 8700만 위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이다.

중국 대형 투자기관 중신(中信)증권은 2022년 11월 이후 중국 방역 정책의 전환과 2023년 3월 예상되는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 마감, 위안화 가치 강세 등 내외부 환경 변화로 중국 A주가 2023년 하반기 들어 상승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JP모건 중국 분석가는 2022년 근 1년 가까이 중국 주식 투자 수익률이 현저한 하락세를 보였다며 2023년과 2024년 중국 투자 수익률이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에측했다. 주요 글로벌 투자 기관들이 2023년 중국 증시 투자에 신뢰를 보이고 있다.

중국 증시 투자 수익률은 현재 9%를 기록하고 있다. 투자 전문가들은 2023년에는 수익률이 11% 포인트 이상, 2024년에는 11.8%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많은 외국 투자 기관들이 중국 위안화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겠다는 태도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충칭 장강 유역 궈위안 항구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3.01.02 chk@newspim.com

골드만삭스 중국 주식 분석가는 중국 본토 증시와 해외 증시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 주식들의 발전 전망이 매우 양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본토 증시의 A주, 홍콩의 H주, 미국 증시 N주를 모두 2023년 투자할 만한 주식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기관은 홍콩 주식 보유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A주 시장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골드만삭스 보고서는 2023년 외국자본의 중국 본토 증시 자금 순유입이 3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3년 새해 중국의 대달러 위안화 환율은 6.8위안 내외에서 쌍방향 변동성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위안화 환율은 2022년 9월 달러당 7위안대가 붕괴됐다가 연말 현재 6위안 대를 회복한 상황이다.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로 강 위안화 추세가 굳어지면서 2024년에 가서는 위안화 가치가 달러당 6.4위안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도이치 은행 중국 전략 책임자는 2022년 중국 위안화 약세는 자본 이탈 및 비무역 부문 적자에 의해 초래됐다며 자본 이탈 추세가 2023년 역전되면서 위안화가 강세로 돌아설 것라고 전망했다.

중국 경제의 회복 템포가 빨라지고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일단락 되면 중국 내 외국 자본 이탈 압력이 약화하고 2023년 중반 이후 자금 흐름에 역전 추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중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이 2023년 3분기 또는 4분기에 인하 추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중국 경제는 2022년 12월 '위드코로나' 조치로 코로나 침체 터널에서 신속히 빠져나와 2023년 중반 이후 부터 2024년 까지 지속적인 성장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투자기관 전문가들은 위안화 자산의 국제화와 중국 시장 외자 유입의 큰 추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2023년엔 글로벌 자금의 중국 자본 시장 유입이 한층 빠른 템포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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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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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