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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전망] 우크라戰 출구 안 보인다...평화협상 난망 속 장기전 전망

기사입력 : 2023년01월01일 09:02

최종수정 : 2023년01월01일 09:02

"우크라식 평화공식 싫다"...양국 종전·휴전 난망
교착전황 지속...올해 러군 키이우 재진격 계획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2022년 금융시장과 국제유가를 뒤흔든 최대 글로벌 이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지난해 2월 2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이 우크라에 '특별군사작전'을 선언하고 침공한지 11개월째이지만 어느 한 쪽도 승리를 쟁취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9월 점령지인 도네츠크, 루한스크 등 우크라 동부 돈바스 지역과 자포리자, 헤르손 등 총 4개주(州)를 국토로 병합했지만 우크라군의 대대적인 영토 수복 작전에 러시아군은 헤르손 거점에서 퇴각했다.

돈바스 지역은 우크라가 느리지만 확실히 되찾는 과정에 있다. 현재 양국 군은 도네츠크주 바흐무트, 아우디우카와 루한스크 스바토베, 크레미나에서 격전 중이다. 러시아가 우크라 기반시설에 미사일과 드론 폭격을 퍼부으면서 전력과 수도가 끊긴 지역이 많아 우크라 주민들은 유독 혹독한 겨울을 나는 중이다.

지난 12월 14일(현지시간) 기준 우크라 전황을 나타낸 지도. 빨간색 지역은 러시아군이 장악한 곳, 보라색 지역은 우크라군이 수복한 지역이며 빗금이 쳐진 지역은 러시아군의 장악력이 떨어져 격전하고 있는 지역이다. [사진=BBC]

수도 키이우에서는 지난 30일에도 방공 사이렌이 울렸다. 키이우시 당국은 사이렌이 울린 이날 오전 2시, 텔레그램을 통해 주민들에게 인근 방공호로 피신할 것을 명령했다.

전날인 29일에는 키이우를 비롯해 서부 르비우, 서남부 오데사 등 주요 도시가 69개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 우크라 국방부는 이 중 54개 미사일을 격추시켰지만 10개의 중요 기반시설 설치물이 이번 공격으로 파괴됐다고 밝혔다. 이날 키이우에서는 방공 사이렌이 장장 5시간 동안 울렸다. 

우크라는 동부 지역서 느리지만 확실히 영토를 수복하고 있고, 러시아는 기반시설 파괴 공작을 지속하며 올해 대대적인 전투를 준비 중이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현재와 같은 교착 전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휴전 기미 없다...러 외무 "우크라의 '평화공식' 안 따른다"

종전을 위한 평화협상이나 단기 휴전조차도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듯 보인다.

영국 킹스칼리지런던의 전쟁학자 바버라 잰체타는 "평화협상 합의를 도출하려면 어느 한 쪽이 핵심 요구들을 수정할 필요가 있지만 당장은 그럴 기미가 없다"고 진단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은 지난 가을부터 러시아와 잠재적인 협상을 위한 '평화공식'(peace formula)를 제시해왔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크라이나 영토 복원 ▲러시아군 철수 및 기존 국경 회복 ▲러시아 전쟁범죄 기소를 위한 특별재판소 설치 등이다.

최대 안건은 러시아군의 전면 철수와 2014년 러시아에 강제 병합된 크림반도를 포함한 모든 영토의 수복이다. 반대로 러시아는 점령지에서의 우크라군 비군사화를 요구하고 있어 양측의 요구가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지난 29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 외무장관은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러한 조건으로 어느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겠다"며 "우크라 정권은 대화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잘라 말했다.

[도네츠크 로이터=뉴스핌]주옥함 기자=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역 한 군인이 9일 최전방에서 기관총을 쏘고 있다. 2022.06.10 wodemaya@newspim.com

이에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마이클 클라크 부소장은 종전까진 아니어도 단기 휴전 체결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했다. 그러나 "휴전은 짧고 불안정할 것이다. 푸틴은 특별군사작전을 멈추지 않겠다고 공언했고 우크라도 계속 싸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설명이다.

전쟁 전문가 잰체타는 한발 더 나아가 우크라 전쟁이 올해 말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러시아 정치권 안에서 어떠한 균열이 생겨 스스로 전쟁을 멈추지 않는 이상 군사 전쟁은 오랫동안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 내년 수도 키이우 재진격...벨라루스 참전 주목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제2라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군은 남은 겨울 동안 약 10만명으로 추산되는 손실 병력을 채우고, 이란으로부터 미사일과 드론 무기를 충분히 확보한 뒤에 침공 초기에 실패했던 수도 키이우 정복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 

양국과 국경을 맞댄 러 우방 벨라루스의 참전 여부가 주목된다. 미국과 서방 언론들은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키이우 정복 작전을 지원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왔는데 벨라루스는 참전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벨라루스 국방부는 지난 29일 텔레그램을 통해 우크라에서 발사된 S-300 지대공 미사일을 자국 방공체계가 격추시켰다고 밝혔다. 미사일 파편은 우크라 국경과 약 31㎞ 떨어진 서남부 브레스트의 이바나바 지구의 농경지에서 확인됐다며, 알렉산드로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우크라에 철저한 원인 규명을 요구했다. 

S-300 미사일은 러시아의 지대공 미사일로 우크라군도 보유하고 있는 무기다. 이에 일각에서는 벨라루스가 우크라에 대한 보복 공격의 명분을 삼기 위해 자작극을 꾸민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올해 종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군사 전문가 데이비드 겐델만은 양측이 '전쟁 2라운드'에서 어떤 성과를 바라고 있을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내년에도 아마 현재와 같은 교착 전황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러시아 신병들은 우크라군이 천천히 영토를 수복하고 있는 동부 돈바스 지역에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돈바스 방어 전선을 지키면서 에너지 기반시설을 공격하는 소모전에 나설 것이라고 겐델만은 예측했다. 

러시아에서 징집된 예비역들이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기차역에서 줄서고 있다. 2022.11.09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편 우크라군은 스바토베를 장악해 루한스크 북쪽 러시아 전선을 위협하거나 남부 자포리자주의 요충지 멜리토폴 수복 작전에 나설 수 있다. 이곳은 아조우해 연안 도시로,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군수품 이동 경로를 차단할 수 있어 우크라가 멜리토폴을 수복한다면 큰 이득이다. 

다만 우크라군이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얼마나 많을지, 2~3개월 안에 훈련을 마쳐 전장 투입이 가능한 새로운 대대를 마련할 수 있는지 등이 관건이다. 

미국은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 체계 지원을 약속했지만 훈련에만 수 개월이 걸리고, 포대 1기 만으로는 우크라 전체 영토를 방어할 수 없어 향후 미국의 추가 지원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 美 추가 군사지원 약속...유럽국 동참 여부 관심 

미국이 올해 러시아군과 격렬한 지상전을 대비할 수 있도록 우크라에 'M2' 브래들리 장갑차 지원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이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 1대를 비롯한 18억5000만달러(약 2조3300억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약속한 것은 앞으로도 우크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정치적 메시지로 읽혔다.

이에 지금까지는 소극적이었던 유럽국들도 우크라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를 모은다. 미 싱크탱크 군비통제 및 비확산센터의 존 에래스 선임 정책국장은 "다른 서방 국가들도 적극적으로 첨단 무기 지원에 나서는 분위기로 선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럽국들이 태도를 바꿀 것이란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와 더불어 세계 최강으로 통하는 독일의 레오파드-2 전차 인도 소식은 전무하고 영국이 지난 30일 발표한 군사 지원은 금속탐지기 1000여개와 폭탄 비활성화 도구들에 그쳤다.

이탈리아 정부는 대놓고 첨단 방공체계 지원 가능성에 난색을 표했다. 구이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장관은 최근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우크라가 방공체계 지원을 요청한 것은 맞지만 지원도 "가능해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무기고에서 빼서 줘야하는데, 고갈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유럽국들이 무기고를 쉽게 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분쟁지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것이 대외 정책이고 생산에 시간이 걸려 무기를 제공하는대로 바로 채워넣지 못하는 실정이다.

결국 올해 우크라 전쟁은 극적인 평화협상 타결이나 어느 한 쪽의 극명한 승리로 종결되지 못할 전망이다. 전쟁이 짧게는 2~3년에서 길게는 10년도 지속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우크라는 미국과 서방의 지원에 힘입어 지금처럼 영토 수복작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발리 로이터=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 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세계 정상들이 '폴란드 미사일 피격' 사건으로 긴급 소집된 G7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 스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리시 수낵 영국 총리,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샤를 미셸 EU이사회 상임의장. 2022.11.16 nylee54@newspim.com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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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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