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잇딴 北 도발에 9·19 합의 사실상 사문화…대통령실 "북한에 달렸다"

기사입력 : 2022년12월29일 16:03

최종수정 : 2022년12월29일 16:03

정진석 "군사합의 사실상 사문화, 지킬 의무 없다"
대통령실 "北 도발 계속하면 결과적으로 무력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해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도발에 맞서 우리 무인기의 북한 정찰을 명령하면서 확전까지 각오했다는 분위기가 전해지면서 9·19 남북 군사합의가 사실상 사문화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최근 북한의 5대의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파주·김포 등 경기 북부 지역을 활보하고 그 중 한 대는 서울 북부 지역까지 수 시간 동안 정찰한 사실이 알려져 안보 위기가 커졌다.

북한이 지난 11월 18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 27일 백령도 해병대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9·19 군사합의 이후에 백령도 안에서 포 사격 훈련도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며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사문화됐고, 이미 북한이 먼저 어겼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를 지켜야 할 하등의 의무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등 여당 국방위원들은 29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의 희생을 강요하는 9·19 군사합의에 대한 원천적인 재검토도 요구한다"고 공개 요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공식적으로 9·19 군사합의의 폐기를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현재처럼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면 사실상 사문화의 길로 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의 질문에 "9·19 군사합의 유지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렸다"라며 "북한이 군사합의를 무력화하는 군사 도발을 계속 감행하면 상응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9·19 군사합의는 무력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 들어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한미 군사훈련을 계기로 동서해로 수백발의 방사포를 발사하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북방한계선 이남으로 발사하는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더욱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도 국정 운영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곤난 속에서 모든 것을 인내하며 실제적 전진을 이룩한 사실을 소중한 바탕으로 하여 더욱 격앙되고 확신성 있는 투쟁 방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해 내년에도 도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