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교육 결산](상) 뒤바뀐 권력 지형, 대대적 규제 개혁 예고

기사입력 : 2022년12월30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2월30일 06:00

반도체·디지털 분야 인재양성
시도교육감 지형 변화…입시 정책 재논의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윤석열 정부는 강도 높은 교육 개혁을 요구했다. 윤 정부는 국정과제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내걸고 대학 규제 혁신을 주문했다. 교육의 기능이 인재 양성에 있다는 것이 현 정부 정책 방향의 기조다.

다만 교육부 수장을 찾는 데는 어려움이 컸다. 

새 정부와 함께 교육 정책을 이끌어 갈 교육 수장으로는 지난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임명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 부총리는 두 번째 교육 수장을 맡았다.

초대 교육 수장 후보에 오른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여러 논란으로 인사청문회도 열지 못하고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으로 발탁된 박순애 전 부총리는 '만 5세 초등입학 학제 개편' 논란이 불거지면서 취임 34일 만에 사퇴했다. 결국 3개월 간의 교육부 공백 끝에 이 부총리가 교육부로 돌아오게 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28 yooksa@newspim.com

◆ 반도체·디지털 분야 인재양성

우선 교육부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관심이 쏠렸다. 대학 규제를 담당하던 고등교육정책실을 12년 만에 폐지했다. 대신 인재정책실이 신설했다. 인재정책기획관, 지역인재정책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등 3개국으로 운영한다. 정부의 인재 양성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초중등 교육 업무를 맡던 기존의 학교혁신지원실은 책임교육정책실로 개편했다. 코로나19 이후 중요성이 커진 기초학력, 유아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맞춤형 교육·교육 격차 해소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디지털교육기획관 신설도 주목할 만하다. 이 부총리가 강조하는 에듀테크 도입을 총괄하는 부서다.

정부의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 계획도 특징이다. 지난 7월 2031년까지 향후 10년간 총 15만명의 반도체 전문 인재 양성 계획이 발표된 바 있다.

윤 정부의 국정 과제에 포함된 디지털 인재양성 방안도 마련됐다. 2026년까지 5년간 총 100만명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초급(고졸·전문학사) 16만명, 중급(학사) 71만명, 고급(석·박사) 13만명 등이다.

이에 발맞춰 2024학년도부터 대학은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대학이 환경변화에 따라 자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교원확보율 요건이 폐지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교육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서울교육단체협의회 기자회견을 열고 배재고와 세화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2021.02.18 dlsgur9757@newspim.com

◆ 시도교육감 지형 변화…입시 정책 재논의

지난 6월1일 치러진 전국시도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교육에도 지형 변화를 예고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보수 교육감은 8곳을 차지했다. 앞서 2018년에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 선거에서는 14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됐지만, 이번에는 9곳으로 과반에 그쳤다. 이른바 진보의 독주 시대가 막을 내린 셈이다.

정치지형 변화에 진보 교육감들의 상징으로 불렸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특목고) 존치 여부도 기로에 놓이게 됐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자사고가 2025년부터 전면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다. 현 정부가 자사고 존치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자사고 유지 입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2025년에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를 당초 계획한 일정대로 추진해도 될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고교 전 학년 내신 성취평가(절대평가) 도입도 주요 검토 사항이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