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3 경제정책] 탄소중립 기술개발에 9300억 투입…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마련

기사입력 : 2022년12월21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1일 14:00

전환·산업·수송 등 10개 부문 감축목표 마련
배출권거래제 4차계획 1년 앞당겨 수립
1조원 투입해 탄소중립 기술개발 촉진
탄소중립실천 포인트제도 손질·내실화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2030년까지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에 1조원 가까이 투입한다. 

내년 3월까지 부문·연도별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반영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도 세운다.

산업계에 대한 유럽연합(EU)의 탄소배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장단기 전략도 마련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 내년 3월까지 10개 부문별 감축목표 설정

이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3월까지 부문·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반영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앞서 정부는 향후 30년간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이 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마련해 올해 3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자료=국무총리실] 2022.10.26 soy22@newspim.com

이에 따라 정부는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단위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내년 3월까지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전환, 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농림축산, 흡수원, CCUS, 수소, 국외감축 등 10개 부문별 감축 목표와 연도별 감축 경로가 담긴다.

기업들의 탄소 감축에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정비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별로 탄소 배출량을 미리 정해놓고, 미달분을 거래소에서 팔거나 초과분을 사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5년 마다 배출권 거래제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10년 단위의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는 3차(2021~2025년) 계획기간 중으로, 당초 계획대로 라면 2024년 말까지 4차(2026~2030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법상 기한(2024년 말)보다 1년 앞당겨 내년 하반기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더불어 배출권 시장의 제3자 참여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배출권 선물거래를 도입하는 등 거래 형태를 다각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탄소중립 기술개발에 1조 가까이 투입

수소환원제철,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무탄소 전원 등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연구개발(R&D)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7년 간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에 9352억원을 투입하고, CCUS 기술 상용화에는 내년 한 해 동안 94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친환경 에너지 보급 등을 통해 저탄소 산업단지도 15개 구축한다.

[자료=국무총리실] 2022.10.26 soy22@newspim.com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대한 대응 전략도 세운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란 EU에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역내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역외 수출기업도 EU 회원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탄소배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6년 전까지 EU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철강 등 관련 업계에 대한 장단기 대응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탄소배출 측정 등 검인정 기반을 강화하고, 배출량 산정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한다. 탈탄소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 '국민 참여'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제도 내실화

기업과 개인이 탄소중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기업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을 장려하기 위한 재정·금융지원을 확대한다.

감축설비 지원 대상기업을 118개사에서 159개사로 늘리고, 현재 1.62%p 수준인 이차보전 금리도 금융사와 협의해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특정 감축사업으로부터 예상되는 감축 실적을 고정가격으로 선매입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인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제도도 보다 내실화다.

현재는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전자영수증 발급, 무공해차 대여, 음식 배달앱 사용시 다회용기 사용 등 6개 항목으로 한정돼있다.

여기에 주요 커피전문점의 다회용컵 이용 할인,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 폐휴대폰 등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 이 제도 참여 기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