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저탄소 생산구조 전환을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수소환원제철 기초기술 지원에 269억이 투입된다. 탄소중립 설비 구축을 위한 녹색금융 역시 올해 3조8000억원에서 내년 9조4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2022.11.29 photo@newspim.com

먼저 조속한 탄소저감 기술개발을 통해 탄소규제를 기회로 전환할 예정이다. 철강분야에서 저탄소 생산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단기적으로 설비 조건에서 탄소감축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에 나선다. 중장기 차원에서는 단계적으로 수소환원제철과 관련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기초기술지원에 269억원을 투입한다. 이후 적정성 재검토를 통해 실증지원에 나선다.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대 유럽연합(EU) 수출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실무자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고 대 EU 수출설명회도 추진한다. 배출량 측정·검인증 실무자 교육, 간이 측정·보고·검증(MRV) 시스템도 개발한다. 

제품 탄소배출량 측정 및 검·인증을 위한 기초 인프라도 확충한다. 국내 검증기관의 역량 강화에 지원하고 국제인정기구에도 가입한다.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과 관련 국제표준도 개발한다.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기초정보 데이터베이스(DB)도 확대한다. 

[서울=뉴스핌]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일 (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프란스 티머만스(Frans Timmermans)EU 수석부집행위원(기후담당 집행위원)과 면담을 갖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집행위 법안 등을 논의하였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 2022.12.02 photo@newspim.com

금융시장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탄소 감축환경도 조성한다. 탄소중립 설비 구축 투자 지원을 위해 녹색금융을 확대한다. 올해 3조8000억원에서 녹색채권 3조9000억원, 녹색금융 이차보전 3조5000억원 등 내년에는 9조4000억원까지 규모를 키운다. 자발적인 탄소감축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배출권시장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배출권시장 제3자 참여 확대, 증권사 위탁거래 도입, 배출권 선물 도입방안 등을 검토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유럽연합에 대한 철강 수출에 주로 영향을 줄 것"이라며 "그동안에도 양자·다자 채널을 통해 입법안 개선을 요구해왔고 산업부를 중심으로 부처간 대응전략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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