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23 예산] 외교부 3조3580억, 올해보다 11.7%↑…'글로벌 중추국가' 강화

기사입력 : 2022년12월24일 15: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4일 15:00

인도적 지원 27% 늘어…경제안보 예산도 증액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1.7%(3527억원) 늘어난 3조358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11.7% 증가했다. 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외교부 예산안(3조3206억원)보다 374억원 늘어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03차 본회의를 마친 의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2.12.24 leehs@newspim.com

외교부는 내년 예산 편성안의 핵심 기조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 비전인 '글로벌 중추국가' 강화라고 설명했다.

특히 '인도적 지원 예산'은 2994억원으로 올해 2366억원보다 약 27% 늘었다. 우크라이나 지원과 난민·기아 등의 글로벌 문제에 대응 차원이다.

수원국(원조를 받는 나라) 맞춤형 지원을 위한 '소규모 무상원조 예산'은 780억원으로 올해(115억원)보다 약 6.8배 급증했다. 공적개발원조(ODA) 수원국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수원국과의 전략적 우호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소규모 무상원조 예산을 늘린 것이다.

외교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기조 강화를 위해 글로벌 보건협력 논의를 주도하고자 코로나19 팬데믹 국제적 공조체계인 ACT-A(치료제 및 백신 개발 속도를 높이고 공평한 배분을 보장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에 1억달러를 기여하고, 글로벌펀드 및 CEPI(감염병혁신연합) 등 국제보건기구에 대한 기여에 1000억원을 배정했다.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과 기술 블록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 예산도 증액됐다. 과학기술 외교강화 예산이 18억원으로 올해 8억원보다 2.3배 늘었으며, 주요국 경제안보정책 대응 예산은 올해 26억원에서 약 7% 증가한 28억이 배정됐다. 세계신안보포럼 예산은 16억원으로 올해 10억원보다 60% 증가했다.

오는 28일 발표돼 내년부터 실행이 본격화하는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을 위한 예산도 강화했다. 인태 전략 이행에 기여하고 태평양 지역에 대한 한국 관여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에 열리는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준비 예산에 120억원이 책정됐다.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의장국 준비를 위한 신규 예산(6억원)도 반영됐다. 내년 3월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예산도 25억원 새로 편성됐다.

재외국민 보호 강화, 영사민원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한 비용도 내년 예산에 포함됐다. 본인 확인이 어려운 해외 체류 국민을 위해 여권 기반의 해외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비대면 원스톱 영사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43억원, 다차원적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위성정보 분석시스템 구축에 5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외교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해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국익을 우선하고 우리 국민·기업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