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18.9조 확정…초격차 전략기술 확보

기사입력 : 2022년12월24일 14:35

최종수정 : 2022년12월26일 07:19

2022년 본예산 대비 2949억·1.59% 증액
국가 디지털 혁신 등 국정과제 실현 박차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총 18조 8686억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22년도 18조 5737억원 보다 2949억원(1.59%) 증액된 규모로 과기정통부 4대 중점 투자분야인 ▲미래 혁신기술 선점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 ▲디지털 혁신 전면화 ▲모두가 행복한 기술확산 실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먼저, 미래 혁신기술 선점에는 전년대비 14.2%증가한 2.2조원이 배정됐다. 반도체 공공연구시설의 노후‧공백장비 보강과 대학(원)생 실습환경 개선, 국산 인공지능반도체를 활용한 저전력‧고용량 데이터센터 구축(실증) 추진과 차세대 소형모듈 원자로 SMR(Small Modular Reactor) 핵심기술과 세계최초 6G 상용화 핵심기술 개발 등을 통해 주력 전략기술 초격차 확보, 양자분야 연구‧산업 생태계가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국내 산‧학‧연 및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한다.

전문인력 양성체계도 강화, 양자컴퓨팅 연구인프라 구축,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인 바이오R&D 연구환경 구축, 마이크로바이옴‧뇌과학 등 첨단바이오 핵심기술 개발과 바이오 신산업 육성에 투자가 확대된다. 또한 한국형발사체(누리호) 반복발사, 차세대발사체 개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KPS(Korean Positioning System) 구축을 정상 추진하고, 첨단 기술의 민간 이전과 민간 우주산업 육성, 우주항공청 설립을 지원한다.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에는 전년대비 6.6% 증가한 7.8조원이 배정됐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12대 국가전략기술이 성공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우수인재 양성으로 뒷받침하고, 혁신적인 기초연구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를 지속적 지원한다. 더불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SW인재양성을 위해 SW중심대학 사업과 기업이 주관하는 민관협력형 SW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인공지능․메타버스 등 ICT신기술 분야 고급인재 양성도 확대 추진한다.

전년대비 10.4% 증가한 1.9조원이 책정된 디지털혁신 전면화 부문에는 단순‧반복적인 공공업무를 자동화‧지능화하고,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한다. 또 인공지능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과 사회‧경제 전분야로의 인공지능 확산을 촉진하고, 최근 일상‧경제활동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산업을 육성하며, 국내 OTT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모두가 행복한 기술확산 부문에는 전년대비 10.5% 증가한 6.7조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배움터 운영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개선도 강화한다.

또한, 2023년도 정부 총 연구개발(R&D) 예산은 2022년도 29.8조원에서 0.9조원 증액된 30.7조원으로,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다.

2023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은 우주,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차세대원전 등 혁신을 선도하는 초격차 기술과 미래도전적 기술에 중점 투자하는 한편 청정에너지, 저탄소 생태계, 자원순환 등에 대한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녹색 대전환을 지원하고, 산업‧공공 분야의 디지털전환 촉진 및 미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023년도 예산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기틀을 닦고, 전 세계적인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는데 사용될 것"이라며 "기술개발의 성과가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과 사회문제해결에 기여하는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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