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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연말특사' 심사 종료…MB·김경수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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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가 마무리됐다.

법무부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20분께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6시간이 넘게 사면심사위원회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2.20 yooksa@newspim.com

사면심사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위원장)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외부 위원 5명 등 9명으로 구성됐다.

한 장관은 이번 심사위에서 선별한 특사 건의 대상자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할 전망이다.

이번 사면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꼽힌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징역 17년을 확정받았으나 지난 6월 말 당뇨와 기관지염 등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된 상태다.

반대 급부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가능성도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대통령 권한으로 이뤄지는 특별사면은 가석방과 달리 형을 면제해주는 효력이 있다. 이에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 없이 사면만 실시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형은 면제하되 5년간 선거 출마 자격 박탈은 유지하는 것이다.

다만 김 전 지사 측이 제출한 가석방 불원서가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13일 김 전 지사의 부인 김정순 씨는 "(남편은) 현재 논의 중인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사면, 구색 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 외에 정치인으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특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경제인으로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7억여원의 추징금을 미납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심사위 대상에서 제외됐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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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9% 고공행진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인 69%를 다시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0∼22일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 비율은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같은 69%로 집계됐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6.04.19 mironj19@newspim.com 격주 단위로 발표되는 해당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3월 4주 이후 3연속 동률이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하락한 21%로 나타났다. '모른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9%였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은 1%p 오른 48%, 국민의힘은 3%p 떨어진 15%를 각각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33%로 벌어졌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창당한 이래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모두 2%를 기록했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모른다'고 답하거나 무응답한 비율은 29%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7.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4-2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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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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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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