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빌라왕 피해자 돕는다"…국토부·법무부·경찰청 전세사기 총력 대응

기사입력 : 2022년12월16일 09:08

최종수정 : 2022년12월16일 09:08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른바 '빌라왕'으로 인해 피해를 본 서민 빌라 세입자를 지원하고 향후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법무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힘을 합친다.

[과천=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21일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에서 '전세사기 및 소위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21 kilroy023@newspim.com

국토교통부는 경찰청・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7월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8월 약 1만4000건의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체계를 이어왔다.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특별단속 4개월간 349건을 적발, 804명을 검거해 78명을 구속했다. 이는 전년 대비 월평균 검거인원이 6.7배 증가한 수치다.

현재 전국 391건‧1261명을 수사 중이다. 그 중 피해규모가 크거나 조직적 범행이 의심되는 24건‧556명은 시도경찰청에서 집중수사 중이다.

국토부는 올해 9월에 설치된 '전세피해 지원센터'에 접수되는 전세사기 의심 건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최근 다주택을 소유한 임대인 사망으로 보증금 손실에 대한 임차인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국토부와 법무부는 합동 법률지원 TF를 구성해 임차인 보호방안을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임차권 등기 등 보증금 반환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앞당기기 위한 방안 등도 신속히 검토・협의할 계획이다.

또 보증기관을 통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긴급 자금대출, 임시거처 제공 등을 통해 적극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긴밀하게 유지하면서 전세사기 근절과 신속한 피해 지원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