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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전 사회]② "설마가 사람 잡는다"...안전불감증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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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해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올봄 대형산불과 여름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 태풍 등 충분히 예견된 사고였음에도 미리 대비해 막지 못했다. 만원 지하철과 버스, 화재 시 피난이 어려운 취약 시설 등 우리 주변 위험 요인도 여전하다. 뉴스핌은 반복되는 안전불감증 사고 원인을 짚어보고 이에 대안을 살펴봤다.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이태원 참사는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안전불감증에 의한 간접살인입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숨진 고 송은지 씨의 아버지가 지난달 22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50일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책임자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이태원 참사는 경찰, 구청, 소방 등의 사전 조치 미흡과 부실 대응으로 발생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는 우리 일상 곳곳에서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시민들은 참사 이후 매일같이 마주치는 만원 지하철, 버스에서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불안전 사회] 글싣는 순서

1. 압사·화재·붕괴사고..."예견된 사고"
2. "설마가 사람 잡는다"...안전불감증 여전
3. "제도 개선·교육 필수…안전의식 고취"

25일 서울시와 SNS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 지하철 파업으로 퇴근길 교통 대란이 일자 강남역은 퇴근 시간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직장인들로 역 개찰구부터 계단, 승강장까지 빽빽하게 들어찼다. 인파를 피하려고 지하철을 포기한 승객들이 몰린 버스와 택시도 평소보다 크게 붐볐다. 역삼역은 승강장으로 유입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해 개찰구를 일시 폐쇄하기도 했다.

인파 위험을 알리는 119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숨이 막히고 내부도 사람 때문에 꽉 껴서 그냥 내렸다",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서 세 번만에 탑승했다", "압사당하는 줄 알았다"와 같은 글이 게시되면서 당시 상황을 짐작케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태원 참사 2주일이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경찰 통제가 해제된 참사 현장으로 통행하고 있다. 2022.11.12 yooksa@newspim.com

지난 8월 서울에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 사태 이후 서울시는 반지하 주민들의 지상 이주를 돕는 '반지하 특정 바우처'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반지하 특정 바우처는 2년간 매달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해 반지하 거주 가구의 지상층 이주를 돕는 정책이다.

하지만 여전히 침수 피해를 본 많은 사람들은 반지하 주택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우처 수혜 대상에 고시원, 옥탑방 이주자가 제외됐고, 월세 20만원 지원만 받고 지상층으로 이주하기는 부담스럽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이들은 내년 여름에도 재난의 위험에 또 다시 노출될 수 있다는 말이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8일 밤 사고가 있던 서울 관악구 인근 반지하 빌라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9일 오전 해당 빌라의 모습. 2022.08.09 youngar@newspim.com

청소년 등 다중이 이용하는 PC방과 노래방, 화재 시 피난이 어려운 거동 불편 노인이 많은 요양원 등 피난 취약시설의 안전불감증도 여전하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1일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 333개소에 대한 화재안전 점검결과 불량대상 64곳을 적발했다.

실제 A요양원은 소방펌프를 작동하는 동력제어반을 수동으로 조작해 화재 시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했다. B노래방은 방화셔터 연동 제어기 전원을 차단한 것은 물론 작동 범위 내에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셔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방치했다.

한편 연말연시를 맞아 열릴 성탄절·새해맞이 행사 등에 기동대를 투입해 인파 안전관리에 나선다. 경찰청은 성탄절인 이번 주말 서울 명동·강남역·홍대, 부산 광복로 등 전국 37곳에 50만여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인파 관리를 위해 경찰관 656명과 8개 기동대를 배치하기로 했다.

새해를 맞아선 전국 269곳에서 124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 향일암, 서울 보신각, 정동진 등에서 해넘이·타종·해맞이 행사가 개최될 것으로 보고 각 지자체 등과 협의해 경력 배치 규모를 검토 중이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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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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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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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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