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현장+] 이재명, 고향 안동부터 강원권 '광폭 민생행보'...檢 소환 정면돌파

기사입력 : 2022년12월22일 21:24

최종수정 : 2022년12월23일 07:43

고향 안동서 尹정권 규탄..."내가 그렇게 무섭나"
지지자들 "믿는다" "힘내세요" 격한 환영·응원
민주 지도부, 강릉서 '李 지켜야' 한 목소리

[안동·울진·강릉=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검찰의 소환 통보에도 아랑곳 않고 민생행보를 예정대로 소화하며 '정면돌파'를 택했다.

2시간 간격으로 안동-울진-강릉을 순회하는 강행군을 소화한 이 대표는 "내가 그렇게 무섭느냐"며 윤석열 정권을 향해 날을 세웠고, 현장에 함께 한 당 지도부 및 지지자들은 이 대표를 적극 엄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국민속으로, 경청투어'의 일환으로 이날 오전 자신의 고향인 안동 중앙신시장을 찾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안동 중앙신시장을 찾아 검찰 소환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안동=뉴스핌] 홍석희 기자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이 대표를 소환 통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시장에 모인 지지자 및 당원들은 이 대표 도착 전부터 '검찰 규탄' 구호를 외치며 격앙된 모습이었다.

이후 오전 11시경 이 대표가 시장 입구에 도착하자 지지자들은 "우리가 이재명이다!", "이재명은 우리가 지킨다"고 소리치며 격한 환호를 보냈다.

지지자들과 일일이 주먹 악수를 하던 이 대표는 환하게 웃으며 셀카를 찍는 등 여유 있는 표정이었다. 이후 시장 상인들과 인사를 나눈 뒤 한 죽가게에서 팥죽을 사먹는 등 시종일관 친근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 대표는 시장 즉석연설에서 "검찰이 저를 소환하겠다고 어제 갑자기 연락이 왔다"며 "대장동 가지고 몇 년 가까이 탈탈 털더니 이젠 무혐의 결정난 (성남)FC 광고한 것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한다.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느냐"고 검찰 소환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십수년 동안 탈탈 털려왔다"며 "없는 먼지를 만들어내려고 십수년 노력했지만 아직도 못 만든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을 죽인다고 해서 그 무능함과 불공정은 감춰지지 않는다"며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한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라며 윤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날 두 번째 일정은 '울진군 산불피해 현장 방문 및 구호성금 전달식'이었다. 행사 성격상 이 대표는 검찰 소환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주로 울진군민·이재민에 대한 위로를 건넸다.

산불 현장을 짧게 둘러본 이 대표는 "정부의 역할이 여러 가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생명·안전 지켜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재난·화재로부터 안전하게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울진 산불 피해 복구지원을 위해 의원 전원 명의로 총 3억4000여만원을 울진 지역 구호단체에 기탁했다.

손병복 경북 울진군수(오른쪽)가 22일 오후 북면 흥부체육관 야외 광장에서 민생경청을 위해 '울진산불피해 복구현장'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지난 3월 당시 산불발생 현장을 가리키며 복구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경청투어의 마지막 일정이었던 '찾아가는 국민보고회 강원 편'엔 당 지도부 및 강원 지역 의원들이 총출동해 검찰의 소환을 규탄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검찰 독재 정권은 이재명 혼자 힘으로 이겨내기 어렵다. 우리가 함께 동지적 스크럼을 짜야 넘을 수 있는 산"이라며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져도 함께 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저들이 원하는 건 우리의 분열이다. 저들이 노리는 건 우리를 반으로 쪼개는 것"이라며 "그럼 지는 거다. 이재명과 하나 돼서 이재명과 동지 돼서 모진 풍파를 이겨낼 수 있겠느냐"며 당내 결속을 강조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검찰의 수사 목표는 바로 민주당의 분열과 정적으로 규정한 민주당의 궤멸"이라며 "우리 스스로 분열하는 건 정권과 검찰이 노리는 바다. 탄압을 이기기 위해 똘똘 뭉치고 싸워야 한단 인식을 갖고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 손에 '검찰독재 규탄한다'는 피켓을 들고 있던 지지자 및 당원들은 최고위원들의 '이 대표 엄호' 발언에 환호를 지르며 "맞습니다"고 호응했다.

이 대표는 "아마 생일에 맞춰 소환장을 보낸 게 아닌가"라며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타들어가지 않고 있다"고 검찰 수사에 대한 속내를 내비쳤다.

그는 "제가 시민운동을 하고 공직을 맡은 이래 수없이 압수수색·조사·감사를 당해도, 가끔씩 국민들이 오해하고 '진짜 조폭 아닐까', '패륜 아닐까'했지만 이 자리까지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았느냐"고 역설했다.

이어 "겨울은 길어도 이 긴 겨울 동안 꽃이 준비되는 거다. 한 겨울에 농사를 준비하는 것"이라며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 세상이 되돌아가려고 해도 든든히 손을 잡고 끝까지 한발 앞으로 나가면 결국 희망 있는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당 지도부 의원들이 22일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국민보고회 강원 편'에서 지지자 및 당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강릉=뉴스핌] 홍석희 기자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