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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 전화해도 불통" HUG 빌라왕 대응에 질책 쏟아졌다…원희룡 '진땀'

기사입력 : 2022년12월22일 18:52

최종수정 : 2022년12월22일 18:52

HUG 불통 "가입자 우롱"…원 "부사장이라도 나와야"
"상속인 부모 주소몰라" 답답함 호소…"공유하겠다"
대출연장 은행 비협조…미가입자 정보파악도 안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전화, 메일을 아무리 넣어도 답이 없습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가입자를 우롱하고 있다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을 매매했는데 신용불량자가 되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빌라왕이 사망한 걸 알고도 가입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아 2차 피해를 입힌 HUG에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1139채의 주택을 소유한 빌라왕의 사망으로 보증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이 정부와 HUG에 질책을 쏟아냈다. 특수 상황을 대비해 전세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고도 제도 허점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어려움에 처해서다. 구제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급하게 설명회를 마련했지만 피해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고를 막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하고 국토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피해 구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22 pangbin@newspim.com

◆ HUG 불통·사망사고 사각지대·2차피해 등 비판…보증보험 미가입자는 연락처 확보도 안돼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런 사고를 미리 막지 못하고 시스템이 부족해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커진 다음에야 구체적인 대응에 나선 데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빌라왕 피해자들은 HUG 등 정부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한 임차인은 "빌라왕 담당센터라는 HUG 서울서부관리센터에 하루에 전화 80통, 메일 10통을 넘게 넣고 있는데 한 번도 연락이 되거나 답변 온 적이 없다"며 "국민 신문고로 요청해도 HUG로 전화하라고 답이 오는데 인력이 부족해도 대응을 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소현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 대표 역시 "저 역시 국토부와 통화하는 데 이틀이 걸렸는데 서부센터만 대답해줘도 국토부에 전화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다수의 피해자가 한꺼번에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경험이나 대비가 안돼있어서 안그래도 막막하고 화나는데 화를 돋구는 결과가 됐다"며 "HUG만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주무장관으로서 사과말씀을 드리고 인원이 부족하면 부사장님이라도 나와야 하고 매일 걸려오는 전화로 생각하지 말고 국토부도 이런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톡방을 만들어서라도 소통할 필요가 있다. 저한테도 카톡하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사망한 빌라왕의 상속인인 부모 주소지를 알지 못해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제도적 허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HUG의 전세보증이행을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통지가 도달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사망하면 상속인 전원에게 도달해야 한다. 또 다른 피해자는 "상속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데 부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 불가능하다"며 "부모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법무부와 협조해서 부모 주소는 이미 파악했고 고모, 이모, 사촌 주소까지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다수의 공통 정보는 피해자 대표를 통해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HUG가 빌라왕 사망을 신속하게 알리지 않아 2차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었다. 또 다른 피해자는 "11월 17일에 계약이 종료돼 12월 19일 보증이행서류를 가지고 서부센터를 방문했는데 빌라왕 사고를 그제야 알려줬다"며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변제가 한 달 반이면 된다고 해서 넉넉잡아 입주가 3월인 곳의 분양권을 매매해 중도금 잔금을 치러야 한다. 10월에 사망했다고 하는데 빨리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관이 온다고 하니 이제야 알려준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임차권 등기 후 보증이행청구 절차를 HUG에서 대리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대위등기를 해야 하는데 절차가 까다로워서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소송 전 업무처리가 복잡한데 처음 계약을 해보거나 법원 근처도 안가봤는데 소득 여건이 안맞아서 구조공단의 도움을 못받는 사례 등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사회적 중요도를 감안해서 도와드리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서 상속인인 빌라왕 부모가 한정상속을 결정했다는 보도에 대해 권 실장은 "한정상속을 하지 않았고 상속 포기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등이 최대 2개월 대출 연장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를 요청해서 2개월에 추가 6개월 연장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절차가 길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2년 연장을 하는 것도 권장할 만하다"고 HUG 관계자는 설명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HUG가 승인을 안해줘서 연장을 안해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장되면 같이 되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부보증 가입자의 경우 보증금의 40%만 이행청구할 수 있고 나머지는 경매로 진행해야 하는데 허그가 구상권을 세입자에게 청구해 보증보험으로 받은 돈을 그대로 토해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수조건부를 변경하는 제도가 있어서 조건이 변경되면 해결이 가능하다"며 "현재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HUG 관계자는 말했다.

빌라왕 관련 세입자 1100여명 가운데 보증보험에 가입한 500여명 외에 나머지 세입자에 대한 지원은 더욱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개인정보 보호가 강하다 보니 피해 임차인 연락처를 획득하기가 어렵다"며 "임대인으로 있는 계약의 임차인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유용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국토부 관계자 답변에 대해 배 대표는 "등기상 임대인으로 돼있는 집 모두에 안내하기를 요청드린다"며 "한 구청은 이미 진행한 만큼 서둘러달라"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이행청구 과정에 사전심사 도입 [자료=HUG]

◆ "사기 뿌리뽑기 위해 제도 보완"…임차권 등기 전 보증이행청구 앞당기는 '사전심사' 도입

원 장관은 임대차 관련 사기를 막기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자기자본이 거의 없이 세입자 보증금으로 주택을 구매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를 뿌리뽑고 피해를 입은 뒤 보증보험 가입자들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제도적 한계도 개선한다는 목표다.

원 장관은 "계획적으로 전세금 사기를 벌이는 가해자들과 공인중개사, 건축업자 등 여기에 가담하는 이들에 대한 단속체계와 함께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부동산 거래가 부족하고 사기를 당할거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서민과 젊은이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상속인을 빨리 확정짓고 임차권 등기를 통해 반환받는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행정적 개선을 통해 보증금 반환이 즉각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보증보험 가입자들이 HUG로부터 보증금을 빠르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사전심사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임차권 등기를 설정한 이후 HUG에 보증이행을 청구하도록 했지만 보증이행청구를 우선 진행해 서류작업을 사전에 준비해놓은 뒤 임차권 등기를 통해 곧바로 보증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외에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을 통해 임차권 등기 전에 이사를 가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임차인의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대상자로 무료상담이 가능하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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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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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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