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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제정책] '세입자 이자부담 주나' 고정금리 전세대출 확대 

기사입력 : 2022년12월21일 14:30

최종수정 : 2022년12월21일 14:30

정부,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확대 유도
신한·농협 이어 은행권 전반 확산될 듯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비율 확대 검토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당국이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히면서 은행권으로 고정금리 전세대출 취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 차원에서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을 상향할 경우 차주의 이자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을 발표했다. 당국은 금융 분야에서 추가 대출금리 상승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 확대를 유도해 임차인 주거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이날 서울 시중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2022.03.25 pangbin@newspim.com

은행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시중은행 가운데 고정금리 전세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곳은 두 곳 뿐이다. 신한은행이 올해 2월 시중은행 최초로 고정금리 전세대출 상품 출시한데 이어, NH농협은행도 고정금리 전세대출 상품을 선보였다.

특히 농협은행의 경우 다음달 2일부터 고정형 전세자금대출의 우대금리를 최대 1.1%포인트(p) 확대한다. 대출금리는 준거금리에다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산출되는 만큼 농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는 1.1%p 낮아질 전망이다.

농협은행에서 선보인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서울보증보험과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보증하는 NH전세대출 상품이다.

이번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당국이 고정금리 전세대출 상품 확대를 유도한다고 밝힌 만큼, 은행권에서도 상품 출시를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 관계자는 "아직 고정금리 전세대출 상품이 변동금리에 비해 금리가 높은데다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어 상품 출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면서도 "고객 선택의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고정금리 전세대출 상품 출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또 임차인 주거부담을 완화를 위해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을 90%~10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경우 고객의 이자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전세자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현재는 9000만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1000만원은 이자가 더 높은 신용대출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보증비율이 100%로 높아질 경우 1억원을 모두 보증서로 전세대출 받을 수 있다.

은행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은 보증서를 바탕으로 하는데 보증금 비율이 90%에서 100%로 높아진다면 고객 입장에선 이자 부담이 낮아진다"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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