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시장 불안한 상황 가속화 시킬 사안"
[서울=뉴스핌] 김은지 김태훈 기자 =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23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며 최후통첩을 보낸 상황에서도 22일 오전까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자칫하면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당장 '금융투자소득세'가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금투세가 2년 유예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악화되는 여론의 진화에 나섰으나 아직 양당이 금투세와 관련해 이견을 어느 정도 좁혔는지는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금투세는 정기 국회 기간 내 상임위 차원의 타협점을 도출하지 못한만큼 여야 원내지도부 간 당대당 타결부터 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여야 간 협상 교착에 금투세 향방이 불투명해지면서 소액투자자(개미)들의 투자를 제한하고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비판도 이어지는 실정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에 잠정 합의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합의 내용은 잠정 합의라는 게 없다. 전체 패키지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어 '지금 합의 자체가 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비대위 모두발언에서도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그 동안 여야는 여러 쟁점에 대해 논의했고 이제 두, 세가지만 남은 상태지만 며칠 째 풀리지 않고 있다"면서 "내일 통과를 목표로 최대한 의견 접근 노력하겠지만 다시 한번 새 정부가 출범해 일하려 하는 첫 해에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붙잡지 말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유예하는 쪽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 등에 놓고는 줄다리기를 지속하는 상황이다.
금투세는 2년 전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은 제도로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 상품에 투자해 얻은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수익의 20%(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지만 정부가 '금투세 2년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더불어민주당 수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금투세' 유예 여부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여당과 정부에 증권거래세 인하와 비과세 기준 상향 철회를 요구해오던 상황이다.
여야는 금투세의 2년 유예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갖고 있음에도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등 세부 조건을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왔다.
민주당은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 상향이란 정부안을 철회한다면 금투세 2년 유예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0.15%로 추가 인하하고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금투세 유예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증권업계의 혼선 또한 가중되고 있다.
금투세 시행을 위해서는 실제 세금 징수와 관련한 전산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는데 대형 증권사는 어느 정도 해당 시스템을 갖춰놓았으나 일부 중소형 증권사는 금투세 도입에 대한 전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당장 증권사 시스템도 문제가 되는 것이다. 또한 금투세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금융시장 혼란과 함께 투자자들의 자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들도 고개를 들고 있다.
개인 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도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예산안에 대한 법정 처리 기한을 계속 넘기며 여야 대치 정국이 증시 폐장을 얼마 앞둔 시점까지 이어지는 바람에 대주주 금액을 저울질하는 시중 대기자금이 증시로 유입되지 않고 있다"며 "불안한 고액투자자들은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회관에서 열린 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1,2년 늦춘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아니라면 시장의 불안한 상황을 더 가속화 시킬 사안은 유예하자는 것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kime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