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장 중재안 관련 공식입장부터 밝혀라"
"김진표, 시한 정하고 본회의 개의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23년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용산 아바타'로 전락한 여당과 도돌이표 협상을 해봤자 대통령 거부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교착 상황이 길어지면서 연일 부정적 민심만 높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역사상 어떤 여당이 예산안을 볼모로 국회 운영을 지연시키고 국민을 이처럼 불안하게 한 적이 있었는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0 leehs@newspim.com |
그는 "여당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용산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다. 여당이 있는 곳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지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을 전면 수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의장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한 후, '법인세 중재안, 국민의힘도 받아들여야 할까'라는 설문조사에 응답자 절반이 '수용해야 한다' 답했다"며 "입법부 일원이라면 '의장 중재안'에 대한 명확한 공식 입장부터 밝히기 바란다. 불수용한다면 그 이유를 밝히고, 떳떳하게 대안을 제시해 주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 의장을 향해서도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 시한을 정하고 여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즉시 본회의를 열어 의장 중재안이든 민주당 수정안이든, 정부 원안이든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 중재안 내용도 민주당으로서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었지만 어려운 민생 상황을 고려하고 신속한 예산 편성을 위해 어렵게 양보를 결단한 것"이라며 "협상 당사자이자 국정 운영 주체인 정부·여당이 수용 여부조차 설명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기다리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경찰국 등 예산에 대해 합법적 설치라고 말했는데 이는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경찰국이든 인사정보관리단이든 위법적 시행령 통치 일환으로 설치된 조직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도 근로기준법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와 관련한 내용을 처리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민주당은 안전운임제를 같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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