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경방에서 '신성장 4.0 전략' 제시
신기술·일상·시장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 구성
'제2의 반도체 산업' 이끌 차세대 산업 발굴 목표
숙제는 정부 의지...단순 페이퍼웍에 그쳐선 안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제2의 반도체를 찾아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 떨어진 '특명'이자 숙제다.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정도로 산업 곳곳에 숨어들어 있다. 대표적 수출국인 한국은 그동안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민간을 중심으로 기술 확보 및 인재 영입에 힘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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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경제부 차장 |
이러한 노력으로 반도체가 수십년간 한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대표적 산업군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은 세계 최고라 자부할 수 있다. 이제 '한국' 하면 '반도체'가 떠오를 정도로 이 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더욱이 반도체는 한국 전체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 효자 종목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집계한 한국의 1~11월 누적 수출액은 6291억달러로, 이중 반도체 수출이 1202억달러를 차지한다. 전체 수출액 중 반도체 비중을 따져보면 20%에 육박한다.
그런 반도체 산업이 미국과 일본, 대만의 견제와 중국의 추격 속 깊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감한데다 미·중 간 반도체 패권 다툼도 우리에겐 위험요인이다. 여기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재확산에 따라 중국 곳곳에서 '셧다운'을 선언하면서 반도체 수출길이 막막한 상황이다. 지난달 중국향 수출은 25%나 급감했다.
한국 경제 성장을 견인하던 반도체 산업이 휘청이자 미래 먹거리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졌다. 한국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제대로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책기관의 분석도 한국 경제를 더욱 암울하게 만든다.
이러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신(新)성장 4.0 전략'이라는 개념을 들고나왔다.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성장을 거듭해 국민소득 5만달러 시대, 초일류 국가로 도약한다는 원대한 구상이다.
경제정책방향을 총괄한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신성장 4.0 전략의 핵심은 초연결 사회, 초경쟁력 확보"라며 "반도체 외에 모든 산업이 중국에 따라 잡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초격차 확대, 더 나아가 제2의 반도체를 만들자는 개념으로 보면 된다"고 함의를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려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세계 변화에 맞춰 기회가 있는 산업을 선점하고 기회 요인을 만들어야 한다"며 "결국은 이제 모든 정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그게 우리가 성장해왔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신성장 4.0 전략은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로 이뤄진다. 신(新)기술 분야는 ▲모빌리티 ▲우주탐사 ▲양자기술 ▲미래의료 기술 ▲에너지, 신(新)일상 분야는 ▲내 삶 속의 디지털 ▲차세대 물류 ▲탄소중립도시 ▲스마트 농어업 ▲스마트 그리드, 마지막으로 신(新)시장 분야는 ▲전략산업 ▲바이오 혁신 ▲관광 ▲콘텐츠 ▲빅딜 수주 릴레이가 주요 키워드다.
이 중 바이오 및 해외건설·방산·원전 산업은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한국의 올해 방산수출 수주액은 170억달러(한화 약 16조7530억원)로 사상 최대규모다. 여기에 터키, 루마니아 등과 수십조원의 원전 수출을 협상 중에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수출 회복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가 지정한 15개 프로젝트, 그 안에 속한 유망산업들 모두 '제2의 반도체 산업 예비후보군'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반도체를 이를 차세대 산업 경쟁에 경쟁력 있는 수많은 후보들이 뛰어든 셈이다. 물론 모든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낼 필요는 없다. 이 중 한 두개 산업만이라도 세계적 우위를 점하면 최소 몇 십년은 먹고 살 수 있다.
벤처투자업계에서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불문율이 있다. 여러 개 회사에 분산투자한 뒤 한 두개 성공한 기업에서 나머지 실패를 보전하는 전략이다. 주식투자에서도 이 전략이 통한다. 정부도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다익선(多多益善)' 전략을 채용했다.
정부는 부총리 주재의 신성장 4.0 전략회의를 운영해 조속히 정책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기재부 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TF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TF 산하에는 4개 작업반을 운영해 전 부처를 참여시키고, 성장전략 자문단도 별도로 가동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경주한다는 목표다.
숙제는 차세대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의지다. 경제가 위중한 현 시점에서 이번 발표가 단순히 '페이퍼웍(paperwork)'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