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美 전문가들 "北 ICBM '정상각도' 발사시 큰 대가"…"기술은 보유한 듯"

기사입력 : 2022년12월21일 17:26

최종수정 : 2022년12월21일 17:26

"北, 인명과 재산피해 발생시 감당 어려울 것"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정상각도 발사를 시사한 데 대해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를 실제로 강행할 경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ICBM 역량이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일정 부분 갖췄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미 헤리티지재단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20일(현지시각) 북한이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검증을 언급하며 정상각도 발사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역내 안보가 불붙듯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1일 보도했다.

북한이 지난 11월 18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이 ICBM을 정상각도로 발사해 다른 나라 상공을 통과한다면 이미 고조된 역내 긴장이 더 높아지고 미국과 동맹들의 강력한 대응이 따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미국과 동맹들이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 대북 제재를 다시 추진하는 한편, 미국 전략자산의 역내 순환배치도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김 부부장은 전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북한이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가졌는지를 검증하려면 정상각도로 발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곧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동안 고각 발사로만 ICBM을 시험했던 북한이 정상 각도로 쏠 것임을 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외교협회 스콧 스나이더 미한정책국장도 북한이 태평양 쪽으로 정상 각도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사고와 실패로 인해 인명과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부담과 이에 대한 상당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스나이더 국장은 미사일 시험으로 "북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인명과 재산상 피해가 일어날 경우 매우 강력한 정치적 대응이 따를 것"이라며 "북한이 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 시험을 이어갈 것"이라며 "여기에는 ICBM 화성-17형을 정상각도로 발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그럴 경우 미국과 한국 등은 강력한 규탄, 무력과시 강화, 추가 제재 등 예상 가능한 선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한이 처음으로 ICBM을 고각이 아닌 정상각도로 발사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입증하면 북한 미사일 전력의 상당한 진전을 보여주는 것으로 북미관계에도 큰 여파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대기권 재진입은 대기권 밖으로 나간 미사일이 다시 진입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열과 압력을 견디고 목표 지점까지 정확하게 날아갈 역량을 보여주는 것으로 ICBM의 핵심 기술이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방어 프로젝트의 마사오 달그렌 연구원은 "ICBM의 정상각도 발사는 최소 운동에너지로 최대 사거리에 도달할 수 있는 궤적을 의미한다"며 "이는 실제 군사적 충돌 때 사용되는 궤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러한 궤적의 발사를 통해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재진입체가 대기권 진입에 성공한 것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매우 중대한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핵탄두 손상 없는 ICBM 대기권 재진입 여부가 북미관계에서도 '중대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이 이런 능력을 입증할 경우 '북한 위협에 대한 미국의 인식을 크게 변화시킬 중대하고 골치 아픈 진전'이 된다는 설명이다.

북한이 실제로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입증한 적은 없지만 그런 능력은 갖추고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 밴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수석부차관보는 자신을 비롯해 일부 전문가들은 미사일 설계를 고려할 때 북한 ICBM이 손상되지 않고 대기권에 무사히 재진입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국과 구 소련의 경우 미사일의 타격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ICBM 탄두부를 뾰족하게 설계했고 이 경우 대기권 재진입 성공이 어렵지만 북한은 정밀도보다 대기권 재진입 성공률이 높은 모양으로 탄두부를 설계했다는 것이다.

밴 디펜 전 수석부차관보는 "북한 ICBM의 탄두부는 크고 뭉툭하다"며 이런 경우 "날아갈 때 궤적이 흔들리기 때문에 정확도를 극대화할 순 없지만 대기권 재진입엔 훨씬 용이하다"고 소개했다.

독일 ST 애널리틱스의 미사일 전문가 마커스 실러 박사도 "탄두부 하중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재진입은 매우 간단한 기술"이라며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갖춘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실러 박사는 "탄두부를 소형화하고 다탄두재진입체(MIRV)를 장착할 때 재진입 기술이 매우 복잡해지는 것"이라면서 "예를 들어 다탄두재진입체를 10개 장착할 경우 열을 견디며 탄두를 보호하는 고성능 체계가 필요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ICBM 탄두부가 훨씬 단순하게 설계됐기 때문에 재진입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다는 설명이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