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의 핵심 과제인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 중 최우선 추진 사항인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동조합 개혁에 칼을 빼드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21일 신년 부처 업무보고인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겸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적폐에 대한 개혁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 1순위로 노동조합 부패와 회계 불투명을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라며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부패는 크게 말해 공직부패와 민간 기업 부패를 상정해왔지만 노조의 부패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라며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와 하나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원에서 대통령은 "우리가 기업 부패를 막은 첫 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었다"라며 "우리의 노동조합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대통령실도 최우선적인 노동개혁 사안으로 노동조합 개혁을 꼽았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3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기조로 오늘 회의를 진행했다"라며 "특히 노동개혁을 우선 주문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견제받지 못하는 조직은 부패한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부패도 3대 부패가 거론됐지만 윤 대통령은 노노 착취 구조를 탈피해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 가치를 존중해야 건강한 보상으로 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노조 스스로도 노동조합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부여하는 힘이 될 것"이라고 회계 투명성에 힘을 실었다.

그는 "비효율적인 노사 관계의 분쟁을 줄여 건강해진 노사관계로 확보된 비용을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서도 쓸 수 있다"라며 "대화와 타협, 갈등 조정을 국가가 리드하고 한 단계 발전되는 노사의 기준은 법치주의"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노조 개혁이 노조를 부패한 집단이라는 전제 속에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우려에도 개혁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견지했다. 다만 노조 부패를 공직 부패와 기업 부패와 같은 수준으로 규정한 근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관련 질문에 "그동안 귀족 노조, 기득권을 옹호하느라 청년 일자리를 가로막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약자인 노동자를 힘들게 하는 노동조합의 불법, 폭력, 이권을 강요하는 무력이 있다면 이 부분은 단호히 노사법치주의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고위 관계자는 "노동자의 이름으로 조합을 하더라도 노동시장 약자를 더 억압하고 착취한다면 정정해야 한다"라며 "아무도 모르는 깜깜이 예산이 근로자의 노동조건, 복지 개선을 위해 쓰여졌는지 누구도 검증이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도에 따르면 1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노동자 스스로 알 수 없다면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봐도 평이하지 않다"라며 "노동 약자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속에서 고통받는 분들이 당연한 권리를 받아가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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