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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시작, 서울시 '적극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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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격 합류, 반쪽 국정조사 피해
서울시 적극 협조 방침, 사전준비 철저 지침
진상규명 필요성 공감, 정치적 변질은 우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우여곡절 끝에 가동된 가운데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진상규명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국조특위는 21일 오전 참사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내년 1월 7일까지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우상호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국조특위 위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녹사평역 희생자 시민분향소를 조문하고있다. 2022.12.21 photo@newspim.com

야당이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국정조사'라는 합의를 깼다며 보이콧에 돌입했던 국민의힘은 전날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의 간담회 후 전격적으로 합류, 이날 현장조사부터 함께 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련 국정조사 일정은 이날 1차 현장조사와 오는 29일 기관보고가 예고됐으며 오세훈 시장 역시 야당 단독으로 일관 채택한 89명의 기관 증인에 포함됐다. 청문회는 내년 1월 2, 4, 6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여야 추의 협의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당초 국정조사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왔던 서울시는 향후 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오 시장은 지난달 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여야가 합의해 추진한다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여야 합의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여권에서 부정적 기류가 적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발언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또한 참사 원인 중 하나로 정부와 지자체의 예측 실패를 언급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조직개편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달초 관련 부서인 안전총괄실 내에 주최자 없는 행사를 비롯한 시민 밀집 행사의 안전대책을 전담하는 '인파관리팀'과 재난 발생 시 초동 대응을 맡는 '안전대응팀'을 신설했다. 신설팀은 연말 종로 보신각 타종 행사부터 본격 가동한다.

지난 9일에는 부시장 및 주요 국실장이 참석한 '국정조사 대책마련을 위한 시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종합방재센터 등 관련 부서에 국조특위 자료요구 협조 및 예상질의 답변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다할 것을 통보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통상적인 회의로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적극 협조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정도의 이야기가 있었다"며 "특별한 전략이 논의가 오간 것은 아니다. 있는 그대로 협조하자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내부에서는 이태원 참사 관련 조사가 경찰과 자치구로 집중되는만큼 국정조사에 따른 리스크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상당수다.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다만 국정조사가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 경우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원인과 책임, 재발방지라는 당초 목표가 아닌 여야간 대립으로 점철되는 일만은 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측은 "여야가 협의해 진행하는 국정조사인만큼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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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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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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