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文정부 때 정규·비정규직 임금격차 늘어"
김태기 "노동개혁 첫 걸림돌은 포퓰리즘"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100만당원 시대에 국민의힘 구성원이 뭉치지 않고는 개혁을 밀어붙일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류 그룹 공부모임 '국민공감'은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공감 두번째 공부 모임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2022.12.21 leehs@newspim.com |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30~40만원으로 늘었다"며 "올해 초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160만원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52시간과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비정규직제로(0)를 내세웠지만 완전히 우리나라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 게 문재인 정권"이라며 "이건 통계조작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팩트"라고 꼬집었다.
이어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는데, 이건 안심파업법이고 불법파업조장법"이라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자로 나선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은 "대통령께서는 이미 노동개혁을 시작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할 거냐 안 할 거냐가 아니라, 이미 방향도 대통령이 다 말씀하셨다. 쉽게 말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나라가 노동개혁이 지향하는 바"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 노동계가 지나치게 대규모 사업장·제조업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창해왔다.
그는 "노동개혁의 걸림돌 첫 번째는 포퓰리즘이다. 노동개혁 자체를 친자본 반노동이라고 말하는데 노동개혁은 그게 아니다"라며 "오히려 소외된 계층을 끌어올리는 것이 노동개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노동기본권이 노조권이라는 말도 틀렸다. 노동기본권은 일반 근로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반개혁 세력 부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굉장히 위축돼 있다. 스스로 지금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게 파업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는 파업권을 남용하라는 것이 아니다. ILO 스스로도 파업권 남용 (금지) 원칙을 갖고 있다"며 "결사의 자유, 파업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사실은 글로벌 스탠다드 자체를 많이 무시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강연에는 국민의힘 의원 115명 중 약 40명이 참석했다. 지난 7일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의 첫 강연에는 71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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