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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국에서도 '비밀경찰서' 운영… 외교부 "국내·국제규범 기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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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등 관계기관 조사중…한중관계 악영향 전망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중국 당국이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기 위해 해외 각국에 개설한 '비밀경찰서'가 국내에서도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정부가 관계기관을 통해 실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외교부 차원에선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면서도 "외국 기관 등의 국내 활동이 국내·국제규범에 기초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국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베이징 금융거리에서 중국 공안들이 마스크를 쓰고 인민군 홍보 포스터 앞을 지나고 있다. 2020.02.03 gong@newspim.com

정부는 확인 작업을 위해 군·경찰의 방첩 조직과 외교부 등 관계기관을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중국이 실제로 국내에서 비밀경찰을 운영하고 있는지, 또 비밀경찰의 존재가 확인될 경우 법 위반 사항은 없는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실태파악을 통해 중국 당국이 자국민 단속을 위해 한국에서 비밀경찰서를 운영하고 이 과정에서 국내 법령을 따르지 않은 게 사실로 확인될 경우 주권침해와 사법방해 논란이 제기되면서 한중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이 세계 각국에서 비밀리에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은 비정부기구(NGO)인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지난 9월 발표한 '해외 110 중국의 초국가적 치안 유지 난무' 보고서를 통해 처음 제기됐다.

디펜더스는 중국이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이라는 이름의 비밀 해외경찰서 54곳을 불법 운영 중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최근엔 한국 등 48곳에서도 추가 시설을 확인했다고 폭로했다. 이 인권단체는 중국이 한국에선 비밀경찰서 1곳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110'은 한국의 '112'에 해당하는 중국 경찰 신고 번호다.

의혹이 제기된 이후 네덜란드는 2곳, 아일랜드는 1곳의 중국 비밀경찰서 폐쇄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캐나다는 3곳, 독일은 1곳의 비밀경찰서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19일 "도쿄 등 2개 도시에서 중국 공안국이 개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밀 경찰서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비밀경찰서는 해외 체류 중인 반체제 인사들을 중국으로 돌려보내고, 정보 수집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펜더스는 프랑스·스페인·세르비아에서 중국 국적자가 비밀경찰의 협박을 받고 귀국한 사례를 전하기도 했다.

중국 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며 '110 스테이션'이 자국민의 운전면허 갱신, 현지 주택 등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사 콜센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 해명이 사실이더라도 대사관·영사관과 같이 주재국의 승인을 받은 공식 외교공관이 아닌 곳에서 영사 업무를 처리하면 비엔나 협약 위반에 해당된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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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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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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