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정책] 2027년까지 전국 드론배송 확대…R&D 경쟁형 추가 3년 지원

기사입력 : 2022년12월21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1일 14:00

미래·디지털·초격차 등 신성장 4.0 추진
R&D·신산업·체질개선 초점둔 지원 확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는 2026년에는 로봇이 2027년에는 드론이 전국에서 배송에 나설 수 있게 된다. 1년동안 정부 지원을 받은 연구·개발(R&D) 과제에 대해 경쟁체제를 도입해 추가 3년의 본연구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미래분야 개척을 비롯해 디지털 전환, 초격차 확보 차원에서 정부가 전략방향을 잡았다. 이를 토대로 정부 연구·개발(R&D)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신산업을 확대할 뿐더러 산업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확보에 경제정책의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한국의 산업 트렌드 시계열 속에서 빈곤을 극복하려는 농업중심의 성장 1.0에서 중진국 진입을 겨냥한 제조업 활성화 등 성장 2.0과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둔 IT산업 중심의 성장 3.0을 거쳐 초일류국가 도약을 정조준한 성장 4.0 전략을 이번에 마련했다.

◆ 신기술·신일상·신시장 중심의 신성장 4.0전략 추진

정부의 시선은 초인류국가 도약에 집중된다. 과거 산업육성·정부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구체적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목표지향적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민간전문가를 프로젝트 매니저(PM)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데 힘이 실린다.

신기술, 신일상, 신시장 등 3대 분야에서 15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경제부총리의 주재로 신성장 4.0 전략회의를 구성·운영해 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한다.

신성장 4.0 정책 구상도 [자료=기획재정부] 2022.12.21 biggerthanseoul@newspim.com

신기술은 미래 분야 개척에 힘을 싣는다. 첨단기술 확보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모빌리티･우주･양자･의료 등 핵심분야 신성장동력 확충에 집중한다.

미래형 모빌리티는 오는 2030년까지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C-ITS) 등 자율주행 인프라 완비에 목표를 두고 있다. 2025년까지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에 나설 예정이다.

독자적인 우주탐사를 위해 내년에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고 차세대 발사체 및 달 착륙선 개발을 오는 2032년까지 마무리한다. 양자기술 분야에서는 오는 2026년까지 양자컴퓨터를 개발하고 2027년까지 배터리·반도체 불량 검출용 양자센서 등 양자센서 시작품을 개발한다.

미래의료 핵심기술인 디지털 치료기기는 2025년에 제품화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첨단재생의료치료제는 2030년까지 개발을 목표로 두고 있다. 에너지 신기술인 소형모듈원전(SMR)의 표준설계를 2028년까지 완성하고 내년에 수전해 수소생산 기지 2곳을 추가 선정한다.

디지털 전환을 지향하는 신일상은 디지털 기술혁신으로 일상 속 체감 가능한 변화로 연결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이를 통해 성장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연계할 예정이다.

내 삶 속의 디지털 변화 차원에서 오는 2030년까지 K-클라우드를 구축하고 같은 기간 내 초고속 네트워크(6G 조기개발·상용화)를 구축한다. 독거노인 돌봄로봇 등 사회적약자 위한 인공지능(AI) 제품･서비스 개발･보급 등에도 속도를 낸다.

차세대 물류 시스템을 구축에도 팔을 걷는다. 2026년까지 AI 등을 활용한 부산항 신항을 구축한다. 2029년까지 진해신항을 스마트항만으로 전환한다. 2026년까지 로봇배송을, 2027년까지 드론배송을 신물류서비스 차원에서 전국에 확산한다. 식품·의약품·배터리 등 콜드체인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구축 등에도 나선다.

GS리테일은 GS칼텍스·산업부·제주도와 손잡고 GS25에서 주문한 상품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시범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사진=GS리테일] 2020.06.08 nrd8120@newspim.com

탄소중립도시·스마트농어업·스마트그리드 분야 추진에도 액셀을 밟는다. 주거(탄소중립도시), 식품(스마트팜·양식클러스터, 푸드테크), 에너지(전력망)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다.

초격차 확보를 위한 신시장 전략도 눈에 띈다. 전략적 산업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신산업 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신격차를 창충해 글로벌 신시장을 선점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내년부터 반도체 산단의 신규 입지 확보를 추진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등 전략산업의 글로벌 1위에 도전한다. 2025년까지 K-바이오 랩허브를 조성하고 2032년까지 100만명에 대한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등 바이오 혁신에도 앞장선다.

오는 2027년까지 청와대 일대를 관광클러스터로 구축하고 2030년까지 관광명소를 지향하는 '한국형 칸쿤' 5개소를 조성하는 등 K-컬쳐 융합관광에 집중한다. 특수영상 클러스터를 오는 2025년까지 구축하고 내년부터 메타버스·확장현실에서의 기술개발에 나서는 등 한국의 디즈니 육서에 힘을 쏟는다.

해외건설, 방산, 원전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를 연속적으로 수주하는 등 빅딜 수주 확보에도 나선다.

◆ 국가적 도전과제 풀고 민간이 수행하는 R&D 패러다임 전환

R&D의 성과 창출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가적 도전과제 해결(국가전략기술 확보 등)을 위한 임무지향형 R&D 트랙을 신설하고 특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조속한 임무성과 창출을 위해 중견·대기업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을 상향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R&D 지원율은 중소기업 75%, 중견기업 70%, 대기업·공기업 50% 수준이다. 이를 확대한다는 얘기다.

나노종합기술원의 연구실 모습 [자료=나노종합기술원] 2022.10.14 biggerthanseoul@newspim.com

프로젝트 전반에 재량을 갖고 R&D에 매진하는 임무지향형 사업단(민간 PM 중심)을 운영하고, 정부는 지원역할에 주력한다.

성장성·혁신성 높은 분야에서 민간이 수행기업을 발굴하고 정부가 매칭을 지원하는 고위험·고성과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민간 20억원 이상을 선투자하게 되면 정부는 최대 40억원의 지분투자와 30억원 내외의 출연 R&D 지원에 나선다는 얘기다. 민간 연구부담 완화를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R&D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 존속여부 등을 검토한다.

기술 스케일업 R&D 및 우수한 초기 R&D에 대해 정부가 후속 R&D 사업을 보장하는 '우수 성과 이어달리기' 방식으로 지원한다. 복수의 초기연구(1년)중 성과가 우수한 프로젝트를 선별(초기 연구의 50%)해 본연구(3년)를 지원하는 경쟁형 R&D도 추진한다.

공공부문이 확보한 기술을 도전적 후속투자와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공공연구원의 연구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연구자 창업' 제도기반을 마련한다. 연구자 창업의 정의, 지원근거, 휴·겸직, 창업기업 대상 기술실시·양도, 연구자 등의 창업기업 지분보유 조항 등의 근거를 마련한다.

공공연구원이 기술이전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현행 통상실시를 원칙으로 두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공연이 통상실시, 전용실시, 양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공공연의 기술이전 과제중 민간투자 유치 프로젝트에 후속 R&D를 우선 지원하고 모험자본과도 연계한다. 이를 위해 민관 공동으로 2000억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한다.

◆ 일몰예정 기업활력법 상시 전환…체질개선 위한 산업대전환 전략 마련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제도 전반을 정비한다. 오는 2024년 8월 일몰예정인 기업활력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신산업 전환 지원을 위한 사업재편 승인 대상도 연구용역을 통해 확대한다.

신산업으로 승인된 사업재편 기업의 경우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필요시 공정거래법상 특례를 허용한다. 현재 신산업 요건으로 사업재편이 승인된 기업은 공정거래법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향후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적용을 유예하고 상호·순환출자 금지 유예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등 공정거래법 특례를 적용한다. 신청기업이 속하는 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로 공정위와의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특례 적용을 검토한다.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인정범위도 확대한다. 현행 표준산업분류 기준의 새로운 업종만 허용하고 있는데서 동일 업종 내 새로운 제품・서비스 도입, 비즈니스모델 변경 등도 인정한다.

체질개선 및 고도화 등을 위한 산업 육성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농식품업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활용·규모화 등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첨단기술을 결합한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한다. 스마트온실·축사 전환 및 스마트 농기계 보급을 지원하고 기업의 농업 전후방산업 등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도 구체화한다. 농업인·기업·지자체 등 발전협약 체결시 재정지원·규제완화 등 맞춤형 패키지 방식의 지원이 예고됐다.

상주 스마트팜 밸리에 위치한 '청년 창업 보육센터' 내부 모습 [사진=농식품부 기자단] 2022.11.21 soy22@newspim.com

푸드테크 산업육성 특별법 제정을 내년 4분기께 추진하고 자금지원·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4개 대학의 계약학과도 운영한다. 농업 혁신, 미래성장산업화를 선도할 청년농 3만명도 오는 2027년까지 육성한다. 청년농 식규 유입을 위한 영농정착 지원사업 및 농지공급 확대, 금융부담 완화 등도 추진된다.

제조업에서는 내년 상반기께 산업 체질개선을 위한 '산업대전환 전략'을 수립한다. 투자·인재·생산성·기업환경·글로벌 등 5대 분야 및 신산업 관련 민간의 정책제언 수렴한 뒤 정부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사진

카카오, '오픈AI'와 전략적 제휴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카카오가 오픈AI와 국내 기업 최초로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카카오톡과 AI 에이전트 '카나나' 등 주요 서비스에 챗GPT 기술을 접목하는 등 한국형 AI 서비스 대중화에 나선다. 4일 카카오는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AI 기술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이용자 중심의 AI 서비스 대중화 청사진을 공개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키노트를 통해 AI가 가져올 일상의 혁신적 변화를 제시했다. 그는 "카카오는 모든 관계가 무제한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나만의 맞춤형 초개인화 일상이 존재하는 세상을 그리고 있다"며 "지인과 비지인의 경계를 넘어 AI 에이전트로 관계가 확장되고, 쇼핑이나 메시지 등을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넘어 나에게 적합한 초개인화된 기술이 복합적으로 수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신아 카카오 대표와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카카오 미디어데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2.04 mironj19@newspim.com 이어 "모바일 시대 카카오는 메시지, 커머스, 모빌리티, 엔터테인먼트, 금융 등 일상에서 국내 최고 플랫폼 회사로 시대의 기술을 쉽게 쓸 수 있도록 제시했다"면서 "AI 시대에도 이 가치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카카오의 핵심 가치를 강조했다. 나아가 "사용자에게 집중해 의미 있는 가치를 창출하고, 사용자가 가장 쉽게 AI를 활용하고 일상이 편리하게 하는 것이 카카오가 제공할 핵심적 가치"라며 "이를 위해 카카오는 AI 기술이 일상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기술과 서비스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이러한 비전 실현을 위해 'AI 모델 오케스트레이션' 전략을 핵심으로 내세웠다. 정 대표는 "카카오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은 단순 서비스 제공에 그치지 않고 카카오 전체 생태계를 활용해 사용자 맥락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서비스별 특성에 맞는 최적의 AI 모델을 선별적으로 활용하고, 때로는 여러 모델을 복합적으로 조합해 최상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카카오 미디어데이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2.04 choipix16@newspim.com 또 "사용자들이 각각의 AI 모델 특성을 일일이 파악하고 선택할 필요 없이,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 자동으로 최적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면서 "이는 카카오가 가진 플랫폼 역량과 AI 기술의 결합이 만들어낸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는 AI 에이전트 '카나나(Kanana)'를 통해 이러한 전략을 가장 먼저 구현할 계획이다. 카나나는 일대일 대화뿐 아니라 그룹대화에서도 맥락을 이해하고 적절한 답변을 제시하는 등 이용자의 관계 형성과 강화를 돕는 서비스로, 카카오는 자체 언어모델과 오픈AI의 최신 기술을 결합해 한국 이용자들에게 최적화된 AI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 대표는 "기술적으로는 한국에서 한국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는 카나나 모델을 자체 개발 중이고 파인튜닝을 통해 고도화하고 있다"면서 "개발자들이 모델을 활용하기 쉽도록 카카오 AI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에 AI 기술이 쉽게 적용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카카오 미디어데이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2.04 choipix16@newspim.com 또한 "모든 사용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자체 세이프가드를 개발해 악의적 인용이나 편향성 이슈가 없도록 AI 윤리 원칙을 작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이날 카카오와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샘 올트먼 CEO는 "카카오는 기술이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방식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이용자들에게 혁신적인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다"면서 "카카오의 수많은 이용자들에게 첨단 AI를 제공하고, 이 기술을 카카오의 서비스에 통합해 이용자들의 소통과 연결 방식을 혁신하는 데 협력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샘 올트먼 CEO는 한국 시장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협력의 구체적인 방향성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은 에너지, 반도체, 인터넷 기업 등 강력한 AI 도입 기반을 갖춘 시장으로, AI 채택률이 놀라운 수준으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카카오와 AI, 메시징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어 함께 탐구할 수 있는 영역이 매우 많다"면서 "생산성과 엔터테인먼트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카카오 미디어데이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2.04 mironj19@newspim.com AI 기술 발전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모델로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작년과 비교해 운영 비용이 10배 가량 감소했다"면서 "6개월 전에는 불가능했던 것들이 이제는 가능해졌으며, GPT를 통해 수개월 걸리던 작업이 훨씬 더 빨라졌다. AI 역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비용은 지속적으로 절감되고 있어, 머지않아 GPT4가 모바일에서도 구현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AI 안전성에 대해서는 "AI 안전성은 나중에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개발 단계부터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로, 특히 AI 에이전트 개발에서는 안전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컴퓨터를 실제 제어할 수 있는 에이전트에서 안전은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다"라며 "안전과 공동 프로덕트 개발은 같은 선상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카카오와 오픈AI는 지난해 9월부터 기술과 서비스, 사업 등 다양한 범위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해왔다. 카카오는 이번 협력을 통해 5000만 카카오톡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AI 서비스를 준비 중이며, 향후 한국 시장에 특화된 공동 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다. 오픈AI와 챗GPT 로고. [사진=뉴스핌DB] 정신아 대표는 "이번 파트너십으로 카카오는 국내에서 가장 앞선 AI 기술 환경을 확보하게 됐다"면서 "한국 시장을 깊이 이해하는 카카오와 글로벌 서비스 경험이 풍부한 오픈AI의 시너지를 통해 혁신적인 AI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기간 축적한 플랫폼 서비스 역량을 바탕으로 이용자를 가장 잘 이해하는 개인화된 AI를 구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dconnect@newspim.com 2025-02-04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