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대형마트 의무휴업 완화 다시 급물살?...'수도권 확산' 관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구시 주말→평일 휴업으로 합의
지자체별 규제 완화 움직임 확산될까
전체 점포 절반 이상 몰린 수도권 '주목'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대형마트 의무휴업 완화가 다시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 모두 완화 검토에 들어가면서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0년 넘게 규제가 계속되는 동안 온라인 유통 사업자들에게 수요를 빼앗긴 대형마트 업계는 일부 지자체만이라도 규제 완화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점포 대부분이 몰려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에 따라 문을 닫은 서울 한 대형마트 모습. 2019.09.08 pangbin@newspim.com

20일 업계에 따르면 대구시는 전날 대·중소 유통업계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서'를 체결했다. 소비자 편익 향상을 위해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옮기는 게 골자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공휴일 중 매월 이틀을 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하는데, 이해당사자간의 합의를 거치면 공휴일이 아닌 날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즉 대구시가 전국상인연합회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 등과 합의를 거쳐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옮긴 것처럼 이해당사자간의 합의만 거치면 꼭 공휴일에 의무휴업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실제로 이미 몇몇 점포들이 이처럼 평일에 의무휴업을 하고 있다. 일례로 홈플러스의 경우 전체 133개 점포 중 22개점이 매월 2, 4번째 수요일에 닫는다.

대구시뿐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 같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첫 규제심판 회의가 열린 이후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월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과 '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를 만들었다.

협의를 통해 유통 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유통, 대형마트 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일각에서는 지자체별로 상황이 다른 만큼, 일괄적인 규제 완화보다는 대구시처럼 지자체별로 규제를 풀어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주영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달 중으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규제 완화를 위한 상생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함에 따라 관련 기대감이 재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무휴업 폐지보다는 기초자지단체 단위별 상황에 맞춘 의무휴업의 평일 전환 및 심야영업 규제 완화를 통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등이 유력해 보인다"고 말했다.

지자체별로 완화가 이뤄지면 관건은 대부분의 점포가 몰려있는 수도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마트 3사 전체 점포 382개 중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위치한 점포는 197개로 비중(52%)이 절반이 넘는다.

yk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