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대형마트 여파'에 규제심판 줄줄이 연기…尹정부 규제혁신 용두사미 우려

기사입력 : 2022년09월14일 11:24

최종수정 : 2022년09월14일 11:24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심판 지지부진
정부, 규제심판 홈페이지 개편·일정 조정
내실 내세웠지만 현실적 한계 직면 지적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민간 주도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심판제도가 가동된 지 한 달여 만에 재정비에 들어갔다. 정부가 관련 홈페이지를 리뉴얼하고 규제심판 과제를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자칫 정부의 규제 개혁 노력이 '용두사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무엇보다 첫 심판 대상이었던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개선 논의가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에 따라 추석 전 주말인 8일 오전 서울 강동구의 한 대형마트가 휴점 상태로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운영하는 전국 406개 점포 중 3분의 2가 넘는 289개 점포가 의무휴업 규정으로 인해 추석 전날이나 직전 일요일에 문을 열지 않는다. 2019.09.08 pangbin@newspim.com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심판제도 운영에 일부 변화를 주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도입한 규제심판제도는 기존 규제 가운데 정부부처가 폐지에 반대한 사안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심판대에 올려 결론을 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도 이뤄진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변경된 규제심판 일정을 공지했다. 국조실은 현재 온라인 토론 기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규제심판 홈페이지를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춰 개편하기로 했다. 온라인 토론이 찬반대립보다는 건설적인 아이디어 발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다.

국조실은 또한 국민들이 규제심판 운영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과제선정과 온라인 토론, 규제심판회의 개최 일정을 최소 3일 전까지 규제심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핵심은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협의와 검토 강화'다. 국조실은 "각 과제들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사전 검토와 함께 문제해결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상정할 규제심판과제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당초 지난달 4일 첫 규제심판회의를 개최하면서 규제심판 과제와 온라인 토론 일정을 일부 공개했다.

첫 심판 대상이 '대형마트 영업제한'이었고, 이튿날부터 2주간 이와 관련한 온라인 토론이 진행됐다. 그 외에도 '수산물유통업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 '휴대폰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미혼부 출생신고 제도 개선', '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허용', '렌터카 차종 확대', '외국인 학원 강사 학력제한 완화' 등 6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규제심판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첫 스텝부터 꼬이기 시작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개선을 위한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것이다. 지난달 4일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를 비롯해 5명의 규제심판위원이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이해 당사자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부처 관계자들과 모여 관련 논의를 한 차례 벌인 뒤 향후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국조실은 2차 규제심판회의에 앞서 추가로 논의할 사안이 많다는 이유를 들었다. 결과적으로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개선이 해결하기 간단치 않은 현안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인 셈이다.

당초 국무조정실이 공개한 규제심판 과제 및 온라인 토론 일정 [자료=국무조정실] 2022.09.14 dream78@newspim.com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에서 주재한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에 대해 "소상공인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고려하라"고 지시하면서 규제 개선 동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당초 지난달 24일 예정됐던 대형마트 관련 2차 규제심판회의가 연기된 이후 현재까지 협의는 중단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개선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고 있다.

대형마트 측 입장을 대변하는 한 단체 관계자는 "아직까지 새로운 일정을 통보받지 않았다"면서도 "규제 개선 논의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개선 논의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나머지 과제들에 대한 심판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국조실의 당초 스케줄대로라면 이달 15일까지 6개 규제심판 과제에 대한 온라인 토론이 모두 마무리돼야 한다. 하지만 대형마트 영업제한 외에 온라인 토론이 이뤄진 것은 '수산물유통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미혼부 출생신고 규제 개선' 2개 과제 뿐이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개선 논의 일정이 어그러지면서 일부 영향을 받은 측면도 있지만 과제 해결의 현실적 어려움도 고려됐다는 분석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당초 예고했던 규제심판 과제들 중 생각보다 복잡하고 결론을 내기 만만치 않은 사안도 있다"면서 "일부 과제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