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대형마트 여파'에 규제심판 줄줄이 연기…尹정부 규제혁신 용두사미 우려

기사입력 : 2022년09월14일 11:24

최종수정 : 2022년09월14일 11:24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심판 지지부진
정부, 규제심판 홈페이지 개편·일정 조정
내실 내세웠지만 현실적 한계 직면 지적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민간 주도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심판제도가 가동된 지 한 달여 만에 재정비에 들어갔다. 정부가 관련 홈페이지를 리뉴얼하고 규제심판 과제를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자칫 정부의 규제 개혁 노력이 '용두사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무엇보다 첫 심판 대상이었던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개선 논의가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에 따라 추석 전 주말인 8일 오전 서울 강동구의 한 대형마트가 휴점 상태로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운영하는 전국 406개 점포 중 3분의 2가 넘는 289개 점포가 의무휴업 규정으로 인해 추석 전날이나 직전 일요일에 문을 열지 않는다. 2019.09.08 pangbin@newspim.com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심판제도 운영에 일부 변화를 주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도입한 규제심판제도는 기존 규제 가운데 정부부처가 폐지에 반대한 사안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심판대에 올려 결론을 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도 이뤄진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변경된 규제심판 일정을 공지했다. 국조실은 현재 온라인 토론 기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규제심판 홈페이지를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춰 개편하기로 했다. 온라인 토론이 찬반대립보다는 건설적인 아이디어 발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다.

국조실은 또한 국민들이 규제심판 운영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과제선정과 온라인 토론, 규제심판회의 개최 일정을 최소 3일 전까지 규제심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핵심은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협의와 검토 강화'다. 국조실은 "각 과제들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사전 검토와 함께 문제해결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상정할 규제심판과제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당초 지난달 4일 첫 규제심판회의를 개최하면서 규제심판 과제와 온라인 토론 일정을 일부 공개했다.

첫 심판 대상이 '대형마트 영업제한'이었고, 이튿날부터 2주간 이와 관련한 온라인 토론이 진행됐다. 그 외에도 '수산물유통업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 '휴대폰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미혼부 출생신고 제도 개선', '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허용', '렌터카 차종 확대', '외국인 학원 강사 학력제한 완화' 등 6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규제심판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첫 스텝부터 꼬이기 시작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개선을 위한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것이다. 지난달 4일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를 비롯해 5명의 규제심판위원이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이해 당사자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부처 관계자들과 모여 관련 논의를 한 차례 벌인 뒤 향후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국조실은 2차 규제심판회의에 앞서 추가로 논의할 사안이 많다는 이유를 들었다. 결과적으로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개선이 해결하기 간단치 않은 현안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인 셈이다.

당초 국무조정실이 공개한 규제심판 과제 및 온라인 토론 일정 [자료=국무조정실] 2022.09.14 dream78@newspim.com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에서 주재한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에 대해 "소상공인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고려하라"고 지시하면서 규제 개선 동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당초 지난달 24일 예정됐던 대형마트 관련 2차 규제심판회의가 연기된 이후 현재까지 협의는 중단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개선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고 있다.

대형마트 측 입장을 대변하는 한 단체 관계자는 "아직까지 새로운 일정을 통보받지 않았다"면서도 "규제 개선 논의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개선 논의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나머지 과제들에 대한 심판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국조실의 당초 스케줄대로라면 이달 15일까지 6개 규제심판 과제에 대한 온라인 토론이 모두 마무리돼야 한다. 하지만 대형마트 영업제한 외에 온라인 토론이 이뤄진 것은 '수산물유통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미혼부 출생신고 규제 개선' 2개 과제 뿐이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개선 논의 일정이 어그러지면서 일부 영향을 받은 측면도 있지만 과제 해결의 현실적 어려움도 고려됐다는 분석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당초 예고했던 규제심판 과제들 중 생각보다 복잡하고 결론을 내기 만만치 않은 사안도 있다"면서 "일부 과제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