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與, '당원 100%' 룰 개정 강행…거세지는 비윤계 반발 목소리

기사입력 : 2022년12월19일 17:28

최종수정 : 2022년12월19일 17:28

서병수·김웅·허은아 등 공개 반대 메시지
안철수·윤상현 등 일부 당권주자도 부정적
20일 상임전국위, 23일 전국위 절차 진행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당원투표 비율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비대위는 "당 진로는 당원들이 결정해야 한다"며 변경 이유를 밝혔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큰 변화에 유승민계 등 이른바 '비윤(비윤석열)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 룰 변경을 담은 당헌·당규는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0.20 kimkim@newspim.com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개정안은 100% 당원 선거인단 투표로 하기로 했다"며 "당 지도부는 이념과 정치적 지향을 함께하는 당원들이 직접 선출하는게 정당민주주의에 부합한다고 이견없이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현행 비율은 당원 투표 70%·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다.

지난 19일 이후 '당원투표 100%' 당헌·당규 개정안 추진이 급물살을 타며 이날 비대위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당원투표 비율을 100%로 확대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결선투표제와 역선택 방지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충분한 여론 수렴과 검토 과정을 거쳐 비대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발표 직후 당 안팎에서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비대위 의결 직후 '친이준석계'로 불리는 김웅·허은아 의원이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4년 4월에 또 이럴 건가. 그때 국민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읍소한들 한번 배신당한 국민의 돌아오겠나"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승부조작 판치면 팬들은 떠나리', '유승민만은 절대 안돼를 길게도 얘기하네'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허 의원은 "저는 당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반대한다"며 "18년 전 어려움에 처했던 당을 살리기 위해 당시 박근혜 대표 때 만들었던 당원 7, 국민 3의 룰이 당원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18년 동안 우리가 언제 당의 이념과 철학, 목표가 다른 당 대표를 뽑아왔나"라고 지적했다.

당내 최다선인 서병수 의원도 전날 자신의 SNS에 "경선 규칙을 바꾸겠다는 데 반대한다"며 "괜한 헛심을 들이지 말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2002년 내가 처음 국회의원이 된 이래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나 대표를 선출하는 모든 선거에는 당심과 민심이 같이 반영됐다"며 "이런 경선 규칙이 있었기에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와 당 대표 출마자들이 당심에 기대고 민심을 얻고자 애썼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선 "당심 50%와 민심 50%로 치른 경기도지사 경선에서도 지지 않았느냐"며 "당신을 염두에 두고 이런 논의가 시작된 게 아니다. 자중해달라"고 말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비대위의 당헌개정안 추진 의사가 발표된 다음 날인 지난 16일 "전당대회도 그냥 당원 100%하고 심기경호 능력도 20% 정도 가산점도 '멘토단'이 평가해서 부여하면 된다. 5%에 20% 가산점 부여해봐야 1%? 그러면 절대 가산점을 넣으면 된다. 안 되는 건 없다. 그렇게 차근차근 해나가면 총선에서 이기는 거 빼고는 다 마음대로 된다"며 비꼬았다.

이 전 대표의 측근인 김용태 전 최고위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대 룰 변경을 강행하는 윤핵관들에게 묻는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총선 승리에 관심이 있나, 아니면 '나의 공천 사수'에만 관심이 있나"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지만, 내심 당권을 장악하고 상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수월하게 공천을 받아 일단 나만 뱃지를 달면 된다는 흑심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신인규 전 부대변인, 문성호 대변인, 곽승용 부대변인, 이유동·임형빈 상근부대변인 등 다수가 '당원 투표 100%'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유승민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찬 회동을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유 예비후보와 오 시장은 수도권 교통 및 주택 문제 등에 관한 정책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2.04.11 kimkim@newspim.com

전당대회 룰 개정안에 영향을 받는 차기 당권주자의 의견은 분분하다.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윤상현 의원, 나경원 전 의원은 '당원 투표 100%'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유 전 의원을 향한 것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유 전 의원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당원투표 100%가 낫지 않나,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한 말이라는데 어제와 오늘 이 보도에 대통령실도, 윤핵관들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경선개입은 심각한 불법"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당 내외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주 안에 룰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오는 20일 상임전국위원회(상전위)와 23일 전국위원회(전국위)를 소집해 당헌개정안 및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개정안 의결에 들어간다. 23일 전국위 후 상전위를 한차례 더 열어 '당규'를 개정한다.

전당대회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이르면 이달 말 발족을 목표로 준비 작업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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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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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