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與, '당원 100%' 룰 개정 강행…거세지는 비윤계 반발 목소리

기사입력 : 2022년12월19일 17:28

최종수정 : 2022년12월19일 17:28

서병수·김웅·허은아 등 공개 반대 메시지
안철수·윤상현 등 일부 당권주자도 부정적
20일 상임전국위, 23일 전국위 절차 진행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당원투표 비율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비대위는 "당 진로는 당원들이 결정해야 한다"며 변경 이유를 밝혔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큰 변화에 유승민계 등 이른바 '비윤(비윤석열)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 룰 변경을 담은 당헌·당규는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0.20 kimkim@newspim.com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개정안은 100% 당원 선거인단 투표로 하기로 했다"며 "당 지도부는 이념과 정치적 지향을 함께하는 당원들이 직접 선출하는게 정당민주주의에 부합한다고 이견없이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현행 비율은 당원 투표 70%·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다.

지난 19일 이후 '당원투표 100%' 당헌·당규 개정안 추진이 급물살을 타며 이날 비대위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당원투표 비율을 100%로 확대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결선투표제와 역선택 방지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충분한 여론 수렴과 검토 과정을 거쳐 비대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발표 직후 당 안팎에서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비대위 의결 직후 '친이준석계'로 불리는 김웅·허은아 의원이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4년 4월에 또 이럴 건가. 그때 국민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읍소한들 한번 배신당한 국민의 돌아오겠나"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승부조작 판치면 팬들은 떠나리', '유승민만은 절대 안돼를 길게도 얘기하네'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허 의원은 "저는 당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반대한다"며 "18년 전 어려움에 처했던 당을 살리기 위해 당시 박근혜 대표 때 만들었던 당원 7, 국민 3의 룰이 당원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18년 동안 우리가 언제 당의 이념과 철학, 목표가 다른 당 대표를 뽑아왔나"라고 지적했다.

당내 최다선인 서병수 의원도 전날 자신의 SNS에 "경선 규칙을 바꾸겠다는 데 반대한다"며 "괜한 헛심을 들이지 말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2002년 내가 처음 국회의원이 된 이래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나 대표를 선출하는 모든 선거에는 당심과 민심이 같이 반영됐다"며 "이런 경선 규칙이 있었기에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와 당 대표 출마자들이 당심에 기대고 민심을 얻고자 애썼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선 "당심 50%와 민심 50%로 치른 경기도지사 경선에서도 지지 않았느냐"며 "당신을 염두에 두고 이런 논의가 시작된 게 아니다. 자중해달라"고 말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비대위의 당헌개정안 추진 의사가 발표된 다음 날인 지난 16일 "전당대회도 그냥 당원 100%하고 심기경호 능력도 20% 정도 가산점도 '멘토단'이 평가해서 부여하면 된다. 5%에 20% 가산점 부여해봐야 1%? 그러면 절대 가산점을 넣으면 된다. 안 되는 건 없다. 그렇게 차근차근 해나가면 총선에서 이기는 거 빼고는 다 마음대로 된다"며 비꼬았다.

이 전 대표의 측근인 김용태 전 최고위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대 룰 변경을 강행하는 윤핵관들에게 묻는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총선 승리에 관심이 있나, 아니면 '나의 공천 사수'에만 관심이 있나"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지만, 내심 당권을 장악하고 상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수월하게 공천을 받아 일단 나만 뱃지를 달면 된다는 흑심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신인규 전 부대변인, 문성호 대변인, 곽승용 부대변인, 이유동·임형빈 상근부대변인 등 다수가 '당원 투표 100%'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유승민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찬 회동을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유 예비후보와 오 시장은 수도권 교통 및 주택 문제 등에 관한 정책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2.04.11 kimkim@newspim.com

전당대회 룰 개정안에 영향을 받는 차기 당권주자의 의견은 분분하다.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윤상현 의원, 나경원 전 의원은 '당원 투표 100%'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유 전 의원을 향한 것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유 전 의원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당원투표 100%가 낫지 않나,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한 말이라는데 어제와 오늘 이 보도에 대통령실도, 윤핵관들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경선개입은 심각한 불법"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당 내외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주 안에 룰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오는 20일 상임전국위원회(상전위)와 23일 전국위원회(전국위)를 소집해 당헌개정안 및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개정안 의결에 들어간다. 23일 전국위 후 상전위를 한차례 더 열어 '당규'를 개정한다.

전당대회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이르면 이달 말 발족을 목표로 준비 작업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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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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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