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고수익 보장'은 미끼...금감원, '불법 금융투자' 주의보

기사입력 : 2022년12월19일 16:13

최종수정 : 2022년12월19일 16:13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 시장 여건 변동성 확대로 금융 소비자의 투자 손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까지 제보, 민원을 통해 수집한 피해사례 중 혐의내용이 구체적이고 입증자료가 확보된 36건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6.1% 늘어난 수치다. 불법 금융투자 혐의 사이트 및 게시글도 456건 적발해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온라인 게시글 차단의뢰 등도 조치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 뉴스핌 DB]

금감원은 불법 금융투자업자들이 금융소비자를 현혹해 피해를 유발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불법 업자들은 ▲과거 손실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해 투자 손실 보상을 미끼로 불법 금융투자를 유도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위조해 비상장주식이 상장 진행 중인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도록 했다. 또 ▲유튜브 등 증권방송을 통해 고급투자정보를 일대 일로 제공한다며 유료 회원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조건 보상 가능', '선착순 손실 보상' 등의 문구를 이용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실시하는 이벤트임을 강조했다. 이들 업체 중에서는 금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에서 손실 보상을 명령했다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었다.

과거 피해손실 보상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와 거래 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불법업자가 지정한 계좌는 대포통장인 경우가 많아 사실상 피해 구제도 어렵다. 수사가 장시간 소요되는 만큼 범죄수익 환수를 통한 피해금 복구도 어렵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각종 증빙자료 조작 등을 통해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한 사례도 적발됐다. '2022년 중 상장예정', '나스닥 상장 추진' 등의 문구로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도록 유도하는데,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기사와 허위 IR 자료 등을 활용했다.

유튜브 증권방송·문자메시지·메신저 등을 통해 무료 주식투자 상담을 해준다며 단체 채팅방으로 유인한 사례도 있다. '유료 서비스로 큰 수익을 얻었다'며 홍보하는 속칭 '바람잡이'가 등장하고 '지원금 이벤트', '고급정보 제공' 등 문구를 이용해 별도 1대 1 대화방으로 유인하는 식이다. 이후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유도한다. 허위 자격증이나 조작된 투자성과를 보여주며 원금 보장 또는 손실 시 피해보상이 가능하다고 현혹하기도 했다.

불법업자의 리딩을 따라하면 단기간에 고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며 사설 홈트레이팅서비스(HTS) 설치 및 사용을 유도한 사례도 확인됐다. 사설 HTS 화면 상 고수익이 난 것처럼 허위로 표시해 지속적으로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식이다. 이후 투자자가 출금을 요청하면 수수료, 세금 등 각종 명목으로 추가 자금을 받은 뒤 잠적하는 수법을 썼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사가 아닌 불법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구제가 어려우므로 사전에 상대방이 제도권 금융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도권 금융사 임직원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필요시 해당 금융사 대표번호로 전화해 담당자의 성명과 부서 등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상장사의 경우도 해당 회사 대표번호로 전화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거나 한국거래소 기업공시 홈페이지 등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상장주식 투자는 장외에서 제한적으로 거래되므로 환금성에 제약이 있고 투자정보가 부족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또 '고수익 보장', '사설HTS 설치' 등 비상식적인 요구를 할 경우에는 불법을 의심하고, 불법 금융투자업자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속한 신고‧제보만이 추가 범죄를 막을 수 있으며 신고‧제보가 지체되는 경우 불법업자가 범죄 수익을 은닉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금감원도 금융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