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문발차 겉으로만 반대…사실상 묵인"
"주호영, 예산안 자율권 없어…여당 무력"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을 맡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더 미루면 국정조사를 사실상 못 하는 것"이라며 야3당 단독으로 '개문발차'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조를 진행하려면 최소 4주가 필요한데 지금 3주가 남았다. 나중에 할 수 있는데 왜 먼저 하냐가 아니라 아예 못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상호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2.11.24 leehs@newspim.com |
이어 "국조를 하려면 증인을 부를 때 7일 전에 통보를 해줘야 한다"며 "다음주부터 기관 업무보고를 받고 그 다음주에 증인 청문회를 하려면 오늘(19일) 의결을 안 하면 국조는 사실상 무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국정조사 기간연장과 관련해 "연장이야 본회의를 열어서 의장이 사회만 보면 통과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명분"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시작도 못한 국조를 연장하자는 이야기부터 할 수 없어서 일단 개문발차 해놓고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가서 연장 이야기를 꺼내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쪽(국민의힘) 지도부하고 국조특위 위원들은 대체로 예산안이 통과되면 국조는 같이 해야 되겠다는 정도의 입장으로 전해 들었다"며 "그래서 개문발차하는 것에 대해 겉으로는 반대하지만 약간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용산이 여야 협상 내용에 너무 구체적으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이라며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의 자율성이 별로 없지 않느냐"고 대통령실을 겨냥했다.
이어 "용산이 물밑에서 당정 협의하면서 이러저러한 입장을 전달할 순 있으나 최종 협상권은 주 원내대표와 지도부에 위임을 해야 한다. 그래야 협상이 된다"며 "그래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럴거면 용산이 직접 나하고 협상하자'는 이야기까지 했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지금 걱정이 국정운영의 전체적인 시스템이 자꾸 이렇게 가면 의회 내 여당의 역할이 굉장히 무력화된다"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 만남은 안 해주고 여당 대표의 자율성은 주지 않으면 의회에서 뭘 결정하려는 건가"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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