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일본 정부가 안보정책을 바꿔 방어능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담대하고 역사적인 조치"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축하의 뜻을 표현했다. 

또 이번 조치로 미일동맹을 현대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란 기대도 비쳤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 성명을 통해 "일본이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을 채택한 것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강화하고 방어하기 위한 담대하고 역사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위비를 크게 늘리기로 한 이번 조치를 바탕으로 미·일 군사동맹 또한 강화하고 현대화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이어 "우리와 우리의 동반자들이 지속되는 평화, 안정, 번영을 성취하는 데에 도움을 줄 역사적인 새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계기로 기시다 총리와 일본 국민을 축하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앞서 일본 정부는 적의 미사일 기지 등에 대한 공격 능력을 의미하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담아 안보 관련 3대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를 개정했다.

반격 능력 보유는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시 적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음을 명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반격 능력은 "유효한 반격을 가능하게 하고 스탠드오프(적의 사정권 밖에서 공격) 방위기능을 활용하는 자위대의 능력"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국제법 범위 내 전수방위(공격받을 경우에만 최소한의 자위력 행사 가능)의 사고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제공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5년간 5조엔(약 48조원)을 투입해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 구입,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등을 통해 원거리 타격 능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와 관련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열도 상공을 통과하고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떨어지는 등 안보 환경이 급변해 방위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반격 능력' 확보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NHK는 "일본의 안전보장정책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koinw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