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종합] 정부 "일본안보전략 '독도 주장'"에 주한공사‧방위주재관 초치

기사입력 : 2022년12월16일 19:41

최종수정 : 2022년12월16일 19:4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외교부 대변인 "한일관계 도움 안돼 즉각 삭제 촉구"
구마가이 일본 총괄공사 초치 항의 전달, 철회 요구
국방부, 방위주재관 초치…"일본 도발 단호히 대응"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정부는 16일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개정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한 것에 대해 강력 항의하며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라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또다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한 것과 관련해 하야시 마코토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가 지난 7월 2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것은 2005년 이후 18년째다. 2022.07.22 yooksa@newspim.com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면서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즉각 초치해 우리 정부의 항의 입장을 전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 측이 독도 관련 일본측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도 국방무관 격인 나카시마 다카오(일등대좌·대령급) 주한 일본 해상자위대 방위주재관을 국방부로 즉각 초치해 항의했다.

국방부는 "독도에는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으며 어떠한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일측에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독도가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고 말했다.

일본이 18년째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가운데 나카시마 타카오 주한 일본 국방무관이 지난 7월 22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일본이 이번 국가안보전략 문서에 자국 헌법과 국제법 범위 내에서 전수방위(공격 받을 경우만 방위력 행사) 원칙을 견지한다는 방침을 전제로 반격 능력 보유를 처음으로 명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일본이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데 대해 "한반도 대상 반격 능력 행사와 같이 한반도 안보와 우리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도쿄와 서울 외교채널을 통해 그간 각급에서 정부에 이번 안보문서 개정 관련 사전 설명을 했고, 정부도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일본은 2013년 국가안보전략을 처음 마련했을 때 다케시마(일본 주장 독도 명칭) 영유권에 관한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날 개정된 국가안보전략에서는 보다 강화된 영유권 주장을 명시하면서 사실상 독도를 또다시 분쟁 지역화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열린 임시 각의(국무회의)에서 외교·안보 기본 지침인 국가안보전략을 비롯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독도와 관련해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한다"고 명시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