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코로나19로 경영 악화돼 직원 해고...법원 "부당해고 아냐"

기사입력 : 2022년12월18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12월18일 09:00

"회사 전체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백화점 내 스포츠 센터 직원들을 해고한 처분에 대해 법원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된다"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경유산업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경유산업 주식회사는 백화점 사업을 하면서 태평백화점 내 스포츠 센터를 함께 운영해왔다. A씨 등은 해당 스포츠센터에서 근무하며 수영·헬스 강습 및 관리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다 지난 2021년 경유산업 주식회사는 코로나19로 스포츠센터 운영이 불가능해졌다며 A씨 등에게 해고 통보를 했다. A씨 등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나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경유산업 주식회사는 "회사의 해고 회피 노력에도 코로나19 사태가 개선되지 않아 근로자대표와 협의 후 헬스장·수영장에서 근무하던 인력 일체를 해고하게 된 것"이라며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춰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 회사 매출액은 계속해서 감소했고 특히 2017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61% 감소하는 등 매출액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적이 급격히 악화됐으며 향후 백화점 상황이 좋아지리라 예측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수영장과 헬스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세 차례 휴장하는 등 정상운영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수개월간 적자가 누적되는 등 실적 개선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다"며 "따라서 원고 회사가 2021년 2월 수영장과 헬스장을 폐쇄하고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원고 회사 전체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해고 회피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원고 회사는 2020년 2월부터 여러 차례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의 임금을 삭감했고, 2020년에는 수영장과 헬스장을 휴장하고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등 백화점 매출감소에 대응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자구노력을 해왔다"며 "이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 회사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해고를 실시해야 하는 경영상 이유, 원고 회사의 사업 내용, 근로자의 구성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해고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이 이뤄졌다"며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