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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원' 서울시 예산안, 본회의 통과...'TBS 존폐 기로'

기사입력 : 2022년12월16일 15:38

최종수정 : 2022년12월16일 15:38

역대 최대 예산..오세훈 사업 대부분 증액
TBS 예산, 원안대로 232억원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역대 최대인 47조원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16일 주변의 예상대로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는 당초 시가 제출했던 예산안 47조2052억원보다 147억원 줄어든 47조1905억원이 통과됐다. 44조2190억원이었던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 2조9715억원(6.7%) 늘어난 규모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07.11 kimkim@newspim.com

TBS 예산, 예결위 결정대로 232억원...존폐 기로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논란이 됐던 'TBS 출연금' 규모는 전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결정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전날 예결위는 2023년 TBS 출연금 규모를 서울시가 제출한 232억1700만원으로 결정했고 본회의에서 이를 그대로 통과시킨 것이다. 통과된 예산은 올해보다 27.4%(88억원) 줄어든 규모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2021년 출연금이 전년 대비 55억원 줄어든 데 이어 2년 연속 대폭 삭감된 것이다.

본회의에는 시의회 전체 112명의 의원 중 93명 재석했고, 이 가운데 찬성이 70명, 반대 15명, 기권은 8명이었다. 시의회 전체 112석 중 76석은 오 시장이 속한 국민의힘, 나머지 36석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애초 TBS는 내년 출연금으로 411억8300만원을 요청했지만 시는 절반가량인 232억원만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TBS 요청보다 무려 180억원이 적다.

서울사회서비스원은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00억원 삭감된 채 그대로 의결돼 68억원의 예산을 편성받는데 그쳤다. 서울시립대 운영 지원 예산 역시 100억원 줄었다.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던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관련 예산은 시가 대폭 삭감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TBS지부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앞에서 TBS 조례 폐지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9.26 mironj19@newspim.com

◆ 오세훈 시장 사업 예산 대부분 '복원'

반면에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됐던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서울항 조성(6억원)과 서울형 헬스케어(270억원) 등은 대부분 복원됐다.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한 노동 분야 민간위탁 예산들도 일부 회복됐다. 전태일기념관은 상임위에서 12억원 전액 삭감됐다가 절반가량인 6억7000만원이 주어졌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삭감된 31억원 중 25억원, 강북노동자복지관은 삭감액 3억5000만원 중 2억4000만원이 복원됐다.

이외에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약자와의 동행 예산이 4억4500만원 증액됐고 이외에도 메타버스 서울(18억400만원), 취업사관학교(15억원),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7억5000만원), 반지하 지원(8억원), 세운상가 재생(6억원) 등도 시 제출안보다 늘었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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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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