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한·미 "EU 대북 추가 독자제재 환영…'한반도 비핵화' 목표 불변"

기사입력 : 2022년12월14일 08:46

최종수정 : 2022년12월14일 08:46

美 국무부 "北 비핵화 위해 전 세계 동맹들과 협력"
한미일 북핵 "北 대화복귀에 中 '건설적 역할' 중요"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의 대북 추가 독자제재 조치를 높이 평가하면서 북한에 책임을 물리기 위해 동맹,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외교부도 같은 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에 따른 EU의 추가 독자제재 조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EU의 대북 독자제재에 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유럽 동맹들이 북한에 책임을 묻는 구체적인 추가 조치를 취한 데 박수를 보낸다"고 언급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왼쪽)이 1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운데)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있다. 2022.12.13 [사진=외교부]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에 책임을 물리기 위해 전 세계의 동맹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함께 협력하는 많은 동맹과 파트너가 있으며, 이러한 협력국은 인도태평양을 훨씬 넘어 유럽에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회담에서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검토하는 일은 앞으로 백만년 동안 없을 것'이라고 밝힌 데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표현만 달리 할 뿐 미국도 한반도 비핵화를 중대 목표로 인식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 초기에 대북정책 재검토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한반도 비핵화를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고 부연했다.

이어 "한국 측 대표가 약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과 같이, 나도 그 목표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EU 측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기관 4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대북 독자제재와 관련, EU를 비롯한 미국·일본 등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해왔다"며 "이번 EU 측의 독자제재 발표는 지난 2일 한미일의 연쇄 독자제재 발표에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단호히 대응해가겠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EU 외교이사회는 12일(현지시각)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과 관련해 탄도미사일 개발에 직접 관여하거나 자금을 댄 북한 국적 인사 8명과 기관 4곳을 독자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제재 대상 개인 8명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소속 김광연·길종훈, 노동당 산하 군수공업부 소속 김수일, 노동당 산하 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박광훈·김호규, 제2자연과학원 소속이거나 제2과학원과 연관이 있는 정영남·편광철·오영호 등이다.

제재 대상 기관으로는 북한 군수산업을 총괄하는 로케트공업부를 비롯해 산하에 있는 로은산무역회사를 비롯해 북한·중국 해상에서 활동하면서 불법 선박 간 환적으로 북한에 정제된 석유 제품을 전달한 유조선 유니카(Unica) 및 뉴콘크(New Konk)호가 추가됐다.

한편 한국과 미국, 일본 북핵수석대표는 13일(현지시각) 자카르타에서 만나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추가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북한의 비핵화 대화 복귀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독려를 강조했다.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전날부터 이틀간 자카르타에서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잇달아 한미·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한미일이 연대해 북한이 도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3국 북핵수석은 특히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특히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독려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북한이 올 한 해 전례 없는 수준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며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하고, 어떠한 도발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국제사회의 목표는 확고부동함을 재확인했다.

국무부 프라이스 대변인은 3국 북핵수석대표 협의 결과에 대해 "그들은 12월 초 북한을 겨냥한 3국의 동시다발적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의 확대를 더욱 제한하기 위해 모든 가용한 수단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끔직한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며 "북한이 불법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와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건설적인 대화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는 지난 9월 7일 일본 도쿄 회동 이후 3개월 만에 개최됐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