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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도 대북 제재 나서...중·러에 안보리 막히자 '독자 제재' 치중

기사입력 : 2022년12월13일 05:48

최종수정 : 2022년12월13일 06:13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유럽연합(EU)이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응해 북한 국적자 8명과 기관 4곳 등에 대한 독자 제재 조치를 취했다. 

EU 이사회는 12일(현지시간) 북한이 지난 1월 5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최소 63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유엔 안정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해 추가 제재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의소리 방송(VOA) 등에 따르면 이번에 제재 명단에 포함된 8명은 북한 군수공업부 소속 김수일, 북한의 첨단무기 개발 기관으로 국방과학원으로 불리는 제2자연과학원 소속 변광철·정영남·오영호, 북한의 무기수출회사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의 김광연·길종훈, 노동당 산하 조선연봉무역총회사의 박광훈· 김호규 등이다. 

또 제재 회피에 관여하며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에 재정적 지원을 한 혐의를 받는 중국 선박 '뉴콘크'와 '유니카', 그리고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인 로케트공업부, 로은산무역회사 등 기관 4곳도 제재 명단에 추가헸다. 

유럽연합(EU) 깃발 [사진=로이터 뉴스핌]

EU의 대북 독자제재는 지난 4월 이후 8개월만에 다시 취해졌다. 이로써 EU의 대북 독자제재를 받는 개인은 73명, 기관은 17곳으로 늘었다. 

미국은 지난 1일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전일호 북한 국방과학원 당 위원장 등 3명을 독자 제재했고, 한국과 일본도 동시에 독자 제재에 나섰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추가 제재 요구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사실상 봉쇄당하면서 미국과 한국,일본, EU 등은 최근 독자 제재에 치중하면서 대북 압박에 나서고 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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