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친환경 에너지 전환 시대 본격화...주유업계 휴·폐업에 '백도어'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구자근 의원·대한석유·한국석유유통·한국주유소협회 주최로 토론회 열려
전국 17개 지역 중 10곳의 연료유 판매량 감소...위험 ·한계주유소 늘어나
좌초자산 보상 제도가 필요...주유소 폐업에 높은 비용·환경오염 우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친환경 에너지전환 시대를 맞아 주유소 업계에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확대하고 분산 에너지 발전 설비를 통한 전기의 생산·충전·판매 등 주유소 혁신이 필요하다"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등으로 주유소도 줄줄이 폐업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주유소 업계의 혁신과 정부의 지원 등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13일 '에너지전환 시대 주유소 혁신과 사업 다각화, 석유유통구조 개선방안'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2022.12.13 aaa22@newspim.com

'에너지전환 시대 주유소 혁신과 사업 다각화, 석유유통구조 개선방안'를 주제로 구자근 국회의원과 석유 3단체인 대한석유협회,한국석유유통협회,한국주유소협회의 공동 개최로 국회 정책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12일 오후 2시에 열렸다.

제1 주제(주유소 사업 다각화 및 혁신 지원방안)와 제2 주제(알뜰주유소 사업 경과와 개선 방향)로 나눠 기조 발제와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기조 발제에 나선 최동원 산업연구원 박사는 주유소 공제조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전환 중심의 사업 다각화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은 기존 주유소에 태양광·수소연료전지 등 분산 전원을 접목한 것으로, 산업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어 주유소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그는"정부의 수송에너지 전환 방침에 따라 주유소의 경영 악화가 가속화되면서 한계 주유소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주유소 운영과 관련된 손해 공제 사업을 통해 일부 수익을 폐업 관련 지원 사업에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패널 토론회에서 한 참석자는 "기존의 주유소를 활용한 슈퍼스테이션을 지어야 한다"며 "전국에 슈퍼스테이션을 만들 수 있고 인허가 전제되야 한다"고 말했다.

한계주유소는 경영상태가 열악해 폐업 가능성이 높은 주유소를 뜻한다. 친환경차 보급률 증가와 인구가 감소에 따라 2030년에는 한계 주유소가 현재 1033개에서 2030년엔 2194개로 2배이상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패널토론에서 김정훈 경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주유소의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좌초자산 보상 제도가 필요하다"며 "해외는 민간 부문의 좌초 자산화에 따른 매몰비용 보전과 잔존가치 보상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방안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좌초자산은 시장의 환경 변화 등 예상하지 못한 이슈로 자산 가치가 하락해 상각하거나 부채로 전환되는 자산을 의미한다.

정상필 에너지플랫폼뉴스 부국장은 "주유소 산업의 경영구조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국내 주유소들의 혁신을 위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 주유소는 2010년을 정점으로 10.2% 감소해 현재 1100여 곳이 운영되고 있다. 전국 17개 지역 중 10곳이 연료유 판매량이 감소 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경상도, 전라도 순으로 휴·폐업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다.

제2 주제 기조 발제에서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알뜰 주유소의 가격운용 정책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도시와 지역으로 나뉘는 등 시장상황에 맞춰 유연한 가격운용 정책 수립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우형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알뜰 주유소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선 다른 주유소도 셀프 주유소를 장려하는 등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알뜰주유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알뜰주유소 정책은 주유소 시장 경쟁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서혜 E-컨슈머 연구실장은 "알뜰 주유소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한 측면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다수 인구가 모여 사는 도심에서는 아직도 알뜰주유소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며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증가에 따른 알뜰주유소의 전환 방향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한국석유유통협회 회장은 "내연기관 자동차가 갈수록 줄면서 1만 1000여 개의 주유소 모두 살아남을 수도, 에너지슈퍼스테이션이 되기도 어렵다"며 "주유소의 전업과 폐업이 용이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년 안에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뒷 받침되지 않으면 (폐업 과정에서) 토양오염 위험이 커지거나 흉물로 전락할 가능성 높다"며 "이들을 위해 일종의 '백도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aa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사진
'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