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무경, '계량에 관한 법' 개정안 발의… "과징금 체납액 징수 효율화 기대"

기사입력 : 2022년12월13일 14:12

최종수정 : 2022년12월13일 14:12

실효성을 상실한 정부 임의인증 제도 폐지
"일선 지자체 공무원 애로사항 해소될 것"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정부 임의인증 제도인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체납 과징금 징수수단을 효율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명기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8.11 kilroy023@newspim.com

한무경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길이, 질량, 부피, 면적과 개수로 양이 표시되는 곡류, 육류, 위생용품 등 밀봉 포장 상품 27종을 정량표시상품으로 지정하고 상품 제조업자 등에게 용기나 포장에 상품의 정량을 표시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정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법령에서 정한 오차를 초과하여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함께 정량표시상품 제조업자 등이 인력, 설비, 품질관리시스템 등 상품의 정량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음을 인증기관으로부터 자율적으로 확인받은 후 상품에 인증마크(k-마크)를 표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임의인증 제도인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정량 표시 의무 제도와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제도의 차별성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실정이다. 

인증받은 사업자가 인증마크를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외에 인센티브가 없어 2022년 11월 기준 인증받은 기업이 4개 기업에 불과하여 자기적합성선언 제도의 실효성을 상실한 상황이다.

또한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징수의 방법 및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 한무경 의원실의 지적이다.

체납자 과세정보의 이용, 대금지급정지, 관허사업제한, 체납자 명단공개와 같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활용 가능한 간접강제 징수수단을 적용할 수 없어 징수율 제고 수단이 미비한 실정이다.

아울러 개별 법률에 따라 체납액 징수수단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으로 서로 다르게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법을 집행하는 일선 지자체 공무원이 혼동과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한무경 의원은 개정안에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제도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과징금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실효성을 상실한 정부 인증제도는 임의제도라도 사업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정비가 필요하고 체납 과징금 징수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필요한 인증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사업자 부담이 완화되고, 체납 과징금의 징수율 제고와 일선 지자체 공무원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인공지능협회, CES2025 참관단 진행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뉴스핌과 한국인공지능협회가 추진하는 CES2025 참관단이 오늘 출발했다. 최신 글로벌 정보통신산업(ICT) 기술이 집대성된 CES 행사장에서 참관단은 글로벌 시장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됐다. 뉴스핌과 한국인공지능협회는 5~10일(현지 기준)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2025를 방문하는 참관단을 운영한다. 뉴스핌과 한국인공지능협회는 5~10일(현지 기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CES2025 참관단을 진행하며, 8일에는 'CES2025 인사이트 포럼'을 연다. [자료=뉴스핌DB] 2025.01.05 biggerthanseoul@newspim.com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세계 최대의 정보 기술 및 가전 전시회로, 해마다 1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다. 이 전시회는 최신 기술과 혁신 제품을 선보이는 플랫폼으로, IT, 통신,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참가해 신제품을 소개한다. 이번 참관단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창진원)이 운영하는 전시관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창진원이 엄선한 국내 최고 전문가의 현장 안내에 동참한다. 창진원과 함께 하는 네트워크 행사도 뉴스핌이 협력, 글로벌 투자사를 비롯해 CES 2025 혁신상을 받은 스타트업과의 소통의 기회가 마련된다. 참관단은 이날 3일 출발해 오는 12일 돌아온다. 현지에서 진행하는 '뉴스핌-한국인공지능협회 CES2025 인사이트 포럼'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CES2025 인사이트 포럼은 오는 8일 오후 6시께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다. Keith Lee(이원) 펜벤처스 이사가 참석해 글로벌 스타트업 진출과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기조연설을 통해 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현수 하나증권 애널리스트가 이날 포럼에 참석, CES2025에 대한 리뷰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벤처캐피털 CES 참관단이 포럼에 참석해 글로벌 투자 및 한국 스타트업 투자 등을 논의한다. 이날 포럼에는 CES 혁신상을 수상한 네이션A 등 다수의 스타트업도 참석한다. 대한민국 1호 AI 생성형 영상 기업인 맥케이 역시 참석해 다수의 벤쳐캐피털과 소통을 할 예정이다. 맥케이는 AI PPL 사업의 국내 선두주자로 콘텐츠 사업 등에서 글로벌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또 음재훈(Jay Eum) GFT 벤처러스 대표도 참석해 인사이트를 나눈다. GFT 벤처러스는 음재훈 대표와 제프 허브스트가 2021년 공동 설립한 미국 기반의 벤처캐피털 기업이다.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약 1억 4000만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1-05 16:57
사진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 "절체절명 위기"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에코프로가 전기차 시장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을 돌파하기 위한 2025년 3대 경영 방침을 밝혔다. 5일 에코프로에 따르면,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는 지난 2일 오창 본사에서 열린 시무식을 통해 "지금은 길을 찾지 못하면 생사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며 "경영 전 부문에서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에코프로는 이를 위해 올해 △인도네시아 양극재 통합법인 프로젝트, △에코프로이노베이션과 에코프로씨엔지 합병, △R&D 아웃소싱 강화 등 3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에코프로는 광물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에 제련과 전구체, 양극재로 이어지는 통합 생산 법인을 설립해 코스트 리더십을 확보한다는 계획 아래 올해 1분기 내에 중국 GEM과 통합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에코프로의 인도네시아 통합법인은 니켈 등 주요 광물자원을 경쟁사에 비해 매우 저렴하게 공급받아 현지에서 양극재를 생산해 배터리 셀 회사는 물론 자동차 OEM들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가 2일 오창 에코프로 본사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에코프로] 특히 하이니켈 최고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에코프로는 가격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 통합법인은 양극재 시장에 파괴적 혁신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채 창업주는 "우리의 생존법은 가격은 확 낮추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뿐"이라며 "경쟁사 대비 가격은 낮고 기술력은 높은 기업만이 미국에, 유럽에 진출할 수 있고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에코프로는 또 에코프로씨엔지와 에코프로이노베이션 합병을 통해 시너지를 제고키로 하고 합병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리튬 가공을 하는 에코프로이노베이션과 리사이클을 맡고 있는 에코프로씨엔지의 합병은 전기차 캐즘 이후를 대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에코프로는 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장을 리딩할 수 있는 기술은 내재화하되 범용 기술은 외부에서 조달한다는 방침 아래 R&D 아웃소싱을 강화하기로 했다. 에코프로는 이를 위해 국내 대학은 물론 국내외 동종업계와 기술협력 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다. 에코프로는 사업구조 환골탈태를 위해서는 조직문화의 환골탈태가 전제돼야 한다고 보고 혁신의 DNA가 조직속에 녹아들 수 있도록 임직원들의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임직원의 노후를 책임지는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tack@newspim.com 2025-01-05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