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기업·준정부기관, 130개→88개 축소…인천항만공사 등 42곳 제외된다

기사입력 : 2022년12월13일 11:30

최종수정 : 2022년12월13일 13:42

정원 50→300명·자산 10억→30억 등 기준상향
부산항만공사·언론진흥재단·서민금융진흥원 등 빠져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기재부 아닌 주무부처 관리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갯수가 130개에서 88개로 줄어들 전망이다.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언론진흥재단, 서민금융진흥원, 노인인력개발원 등 총 42개 기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제외된다. 이들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기재부가 아닌 주무부처의 관리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 상향조정…42곳 제외

이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제정 이후 15년 만에 바뀐다. 정원은 50명에서 300명으로, 수입액은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자산은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렇게 되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는 130명에서 88개로 42개 줄어들게 된다. 공기업(36개)에서는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4개 기관이 빠진다.

준정부기관(94개)에서는 사학연금공단, 언론진흥재단, 건강가정진흥원, 건강증진개발원, 건설기계안전관리원, 기상산업기술원, 과학창의재단, 교육학술정보원,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노인인력개발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진흥원독립기념관, 디자인진흥원, 보건복지인재원, 보건산업진흥원, 보육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소방산업기술원, 수목원정원관리원, 수산자원공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식품안전관리인증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너지기술평가원, 임업진흥원 우편사업진흥원, 재정정보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콘텐츠진흥원, 특허전략개발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해양수산연수원 등 36개 기관이 제외된다.

◆ 부산항만공사 등 42개 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제외된 42개 기관들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이들 기관은 기재부가 아닌 주무부처의 관리를 받게 된다.

기재부의 경영평가 대상에서 빠지고, 주무부처가 주관하는 경영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정원과 총인건비, 혁신 등과 관련한 사항은 기재부와 주무부처가 공동으로 관리 감독하게 된다.

또 주무부처가 경영평가를 진행할 때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의 주요 경영관리 지표를 적용하게 된다. 평가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개된다.

임원 임명 절차도 공운법에 따른 임원추춴위원회 구성 의무 등이 사라지고, 개별법이나 정관에 따라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재무관리 측면에서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와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 중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나머지 후속조치를 모두 차질 없이 완료해 새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혁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