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택배기사 분류작업 배제' 여전히 30% 불과

기사입력 : 2022년12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2월13일 12:00

작년 6월 노사정 합의했음에도 1년간 개선 없어
관리 감독 의무 있는 국토교통부 부실 관리 지적
대체배송도 정부-택배노조 갈등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올해부터 택배기사들을 물품 분류작업으로부터 배제하는 방안이 전면 도입됐지만 실제 현장에선 30%만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0%를 넘는 택배기사들이 물퓸 분류작업을 하지 않기로 한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분류인력을 투입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지만 결국 방침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더욱이 사회적 합의 직후 올초 국토부의 현장점검에서도 이와 비슷한 업무 배치율이 나왔는데 10개월 동안 전혀 시정되지 않는 것이다.

최근 안전운임제를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화물연대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택배노조의 과로 방지를 위해 도입된 이 제도가 지켜지지 않는데다 노사정 합의에 따라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도 관리 부실 책임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물품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2.09.01 pangbin@newspim.com

◆ 택배기사 분류작업 배제 10명 중 3명…1월 초와 동일

13일 택배노조가 모 국회의원실을 통해 받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CJ대한통운 등 국내 4개 택배사의 터미널 97곳 가운데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서 배제된 곳은 28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조사 대상 가운데 29%에 해당된다. 앞서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서 배제하기로 한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 터미널이 10곳 중 3곳에도 못미친다는 의미다.

분류인력이 투입됐지만 택배기사가 일부 분류작업에 참여하는 곳은 54곳(5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절반 이상의 터미널에서 택배기사들이 여전히 분류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구인난에 처해 있거나 터미널 규모가 협소해 분류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택배기사에게 비용을 지급하며 업무를 맡긴 곳은 15곳으로 15% 수준이었다.

이러한 통계치는 올해 1월 초 국토부의 1차 현장점검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시 국토부는 1월 첫주부터 불시 현장점검을 수행하고 둘째주에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심층조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 점검지 25곳 가운데 택배기사가 완전히 분류작업에서 배제된 곳은 7곳으로 28%였다. 분류인력이 투입됐지만 택배기사가 일부 분류작업에 참여하는 곳은 12곳(48%)이었다. 구인난 등으로 택배기사에게 별도 분류비용만을 지급하는 곳도 6곳(24%)에 달했다.

앞서 지난 2월 CJ대한통운 노조는 이같은 택배기사의 물품 분류작업 참여를 지적해 사회적 합의에 대한 즉각 이행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후 1년이 다돼 가는 지금까지도 현장에서는 작년 6월의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 "시간 필요하다더니 사회적 합의 미이행"…대체배송도 '갈등'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합의'에 따르면 기사의 택배 분류작업 제외는 원칙적으로 분류인력을 따로 투입해 하도록 했다. 택배기사의 과로를 막기 위해 시작된 논의인 만큼 근무시간을 줄이는 게 핵심 목표였기 때문이다.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로 제한하도록 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의 택배기사들이 분류작업을 수행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가 유명무실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의 관리·감독도 지적된다. 지난해 6월 사회적 합의는 국토부와 택배사, 택배노조가 함께 합의한 것으로 '노·사·정' 합의로 이뤄졌다. 이처럼 사회적 합의의 한 축이 국토부인데도 정권이 교체 이후 국토부가 관리·감독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논란이 터졌을 때 국토부는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으로부터 완전히 배제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지금도 이 입장만 그대로 유지한 채 사회적 합의 이행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대체배송을 놓고 정부와 택배노조가 갈등을 키우고 있다. 국토부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대체배송을 생활물류서비스법(생물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초안에 이런 내용을 반영하고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내용이 반영된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도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생활물류정책협의회를 두 차례 서면회의로 대체해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취지다. 택배노조는 생물법 명시를 계기로 대체배송이 확대되면 택배 파업을 무력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분류작업을 비용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확대해석하는 등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데다 대체배송을 생물법에 명시하는 방안은 대화와 토론이 불가능한 형식의 회의로 대체해 첨예한 쟁점을 논의하기 어렵다"며 "대체배송 확대 시도, 비민주적 정책협의회 운영 등 반민주, 반노동적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는 없으면 불편할 뿐이지 국민 생명, 신체 안전 등과는 거리가 멀다"며 "필수공익사업장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까다로운 데다 우체국에 해당되는 소포배달우편업이 이미 포함돼 있는데 민간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안전운임제를 놓고 화물연대의 전면 운송거부가 일어났는데 택배분야의 사회적 합의 미이행 등도 새로운 문제를 키울 수 있다"며 "국토부는 택배노조와 택배사의 사회적 합의 때 노사정 합의의 주체로 참여한 만큼 중재자의 입장에서 관리·감독에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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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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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