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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컬처로 관광시장 회복…내년 방한 외국인 1000만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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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6차 관광진흥 기본계획(2023~2027)' 발표
코로나19로 2019년 대비 6% 수준 96만명 급감
케이-컬처로 세계적 인지도·호감도 전환
케이푸드·케이뮤직 등 유럽·미주 시장에 전파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7년까지 관광객수 3000만명, 관광 수입 3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관광 전략을 수립했다. 우선 케이-컬처를 선두로 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마련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시장의 재도약에 만전을 기한다.

정부는 12일 오후 2시30분 서울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제6차 관광진흥 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9.20 yooksa@newspim.com

이번 회의에서는 관광 관련 8개 중앙 부처 장·차관, 관광 유관 기관 및 전문가, 민간 기업인 등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2024 한국 방문의 해' 선포, 국무총리 모두 발언, 문체부 박보균 장관의 '제6차 관광진흥 기본계획(케이컬처와 함께하는 관광매력 국가)' 발표, 민간의 사례 발표, 참가자 발언 및 관계부처 답변 등을 순서로 진행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2019년 1750만명 대비 6% 수준인 96만명으로 급감하는 등 한국 관광 산업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제 국제관광시장은 회복 양상으로 전환돼 전 세계는 관광산업 재도약을 위한 경쟁 국면에 돌입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코로나 이후 국제관광을 주도하고 헝클어진 관광산업 생태계를 재정비해 국내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제6차 관광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날 조용만 문체부 제2차관은 "케이-컬처에 대한 세계적 인지도와 호감도를 한국관광 수요로 전환해 국제관광수요를 조기 선점한다"고 밝혔다.

2023-2024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케이-컬처 이벤트 100선' 및 민관 협력 한류 주요행사와 연계해 365일 케이-컬처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 '한국방문의 해'는 12일 선포한 후 내년 1월 중순 중 개막한다. 관련 이벤트는 케이팝 아이돌 출현 콘서트, 인천 케이팝(INK) 콘서트와 원아시아페스티벌,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행사 등으로 한류 붐을 조성해 관광으로 연결을 목표로 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후 첫 휴일인 2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벗은 채 환하게 웃고 있다. 2022.10.02 yooksa@newspim.com

'케이-컬처의 본국, 한국으로'라는 표어를 바탕으로 뉴욕, 도쿄를 비롯한 세계 50개 도시에서 '케이-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 2~3위 시장인 일본, 대만을 대상으로 한국 관광 본격 재개 특별 캠페인을 추진하고 동남아 한류 충성팬 유치를 확대한다. 케이-컬처에 대한 관심이 급성장하고 있는 유럽과 미주 지역을 대상으로 '케이-뮤직', '케이-푸드'를 주제로 한 참여형 행사와 맞춤형 상품을 개발해 시장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고급 한식 체험, 골프선수, 대회 등과 연계한 케이-관광만의 고급 콘텐츠 상품도 개발한다. 특히 한국 프로골퍼들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골프선수·대회·아카데미 등과 연계한 특화 관광상품(원포인트 레슨, 공동티샷, 대회관란 및 체험 등)을 새롭게 확대·개발한다.

새로운 한국의 관광 랜드마크로서 청와대를 중심으로 경복궁, 광화문, 북촌·서촌 지역에서 생산되는 매력과 경쟁력을 이야기로 엮어 역사문화관광 클러스터로 조성한다. ▲문화예술테마 관광으로는 청와대 공연/전시+국립현대미술관+북촌·인사동 갤러리+세종문화회관 ▲자연생태테마에 녹지원과 대정원+북악산, 한양도성+남산 ▲역사전통테마 관광에 청와대 본관과 관저+북촌 한옥마을+고궁박물관+경복궁+통인시장 등을 내세울 수 있다.

조 차관은 한류 콘텐츠를 통한 관광 활성화에 대해 "케이 컬처가 엄청나게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며 "케이 컬처와 콘텐츠를 갖고 관광산업을 재도약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방한 외국인 관광, 내국인의 해외 관광 등 관광 업계의 수요를 위한 지원을 비롯해 관광업계를 위한 융자 금리 대책도 추가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종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항공편 운항 안내 전광판 앞을 지나고 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대책안전본부 회의에서 '국제선 조기 정상화'를 결정했다. 2022.06.03 leehs@newspim.com

박종택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방한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을 목표로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택 국장은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 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2019년의 약 70%정도를 예상하고 있다"며 "저희가 목표하기로 800만명정도"라고 언급했다. 이어 "중국 관광객의 개방 정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희 욕심으로는 내년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1000만명"이라며 "2024년이 되면 1750만명정도로 2019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가관광전략회의 시작에 앞서 개최된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선포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보균 문체부 장관,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사장, 윤영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장 겸 한국방문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주한 외국인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 한신자 이즈피엠피 대표, 문체부 최수자 청년보좌역 등 관광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통해 우리 관광산업이 코로나19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금 도약하기를 기원한다"며 "우리나라는 유구한 문화유산에 케이팝, 영화 등 한류를 더해 그 어느 때보다 더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만큼 민관의 힘을 합쳐 '가고 싶은 대한민국', '경험하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을 당부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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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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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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