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인터뷰] ①김용태 "결국 책임은 전적으로 尹정부와 국민의힘에 있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당장 이렇다 저렇다 평가보다 결과로 봐 달라"
"野, 최소 염치 있다면 정책 반대하면 안 돼"
"급한 불, 더 번지지 않도록 일단 진화시켜야"
"당, 앞서 내분 양상 질려 자멸한 경우 있어"
"단일대오·국민에게 실질적 공감 일으키는 것 중요"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파울루 벤투 감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까. 결과로써 벤투 감독이 옳았다는 게 증명되고 있고, 지금의 경제사령탑의 대응도 당장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하기보다는 결국 결과로 평가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벤투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난 6일 여의도연구원에서 만난 김용태 여의도연구원 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넘겨서 국민의힘과 국민의힘의 방법대로, 당신들이 생각하는 방법대로 하라고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경제사령탑'인 윤석열 대통령을 12년 만에 16강이란 대업을 달성한 한국 축구팀 감독 벤투에 빗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 2022.12.06 pangbin@newspim.com

김 원장은 정체된 당 지지율, 30%대에 머무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집권여당 싱크탱크의 수장이 됐다. 지난 10월 여의도연구원장에 임명된 김 원장은 보수 정당의 대표적인 소장파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18~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3선 의원 출신이다.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사무총장, 조직강화특별위원장 등을 역임한 경험이 있고 이번에는 경제 위기와 쉽지 않은 여소야대 정국 속 다가오는 22대 총선 승리 전략을 세워야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맡았다.

김 원장은 민주당의 전방위 대여공세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어떤 정책이 국민에게 실질적인 공감대를 불러올 수 있을지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불법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에 최대한 집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 전 정부 탓을 할 뿐이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다. 전 정부가 만들어 놓은 문제를 적당히 해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인식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현재의 경제 상황을 전 정권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경제 불안 상황을 해결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채권 시장의 불안을 야기한 '레고랜드 사태', 부동산 시장을 세금으로 잡겠다는 기조를 내세웠던 '부동산 정책 실패'는 문재인 정부에서 촉발된 대표적 실책으로 여겨짐에도 "결과를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나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강단 있는 모습도 보였다. 

김 원장은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지금 이제 부동산 정책 그다음에 세법 관련, 그다음 지금 던지고 있는 금융 정책들에 대해서는 당장의 비판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한번 지켜보고 결과로써 평가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 민주당이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엉망이 되고 국민들이 고통 속에 빠져 있다면 (집권여당의 정책 방향을) 반대하면 안 된다"면서 "민주당은 민주당 마음대로 (앞서) 시도해 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집값이 오르니 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해서, 민주당이 제안이 아니라 기한을 해 입법을 강행을 한 것인데 실패를 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이제 집권해서 저희가 이 부동산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풀어나가겠다고 해, 다양한 형태의 정책과 법안들을 제출했다"면서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결사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 2022.12.06 pangbin@newspim.com

김 원장은 "만약에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부동산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소위 민주당의 고집과 아집 때문에 해결되지 못했다고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 점은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특히나 우리가 환율 시장에서 급한 불을 끄고,  이제 조금 이제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며 "채권 시장도 여전히 불안한 요인들이 남아 있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서서히 불안감을 낮춰가고  한편으로는 금융회사들의 시스템 리스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차분하게 점검해 나가고 있다"라고 피력했다.

김 원장은 "사실 이제 이런 정책들이 한 번에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일단은 사람들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덜어내는 한편 급한 불, 위기의 핵심적인 맥들을 짚어서 문제를 더 번지지 않도록 진화시켜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혹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언가 씨앗을 심는 이런 정책들은 지금 이 정부가 나름 차분하게 해 나가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자평했다.

김 원장은 '야소야대 정국 속 민주당의 몽니 속 묘수가 필요하다는 게 민심이다. 총선이 1년 반 남았는데 민주당에게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 모습도 보였다.

김 원장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번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이라며 "우리나라 최대 노조인 민노총, 그다음에 최대 교섭단체인 민주당의 적극적인 업무와 지원 아래 지금 파업을 펼치고 있다. 일단 '이 정부가 책임지겠다'라고 해서 단호하게 맞서겠다라고 결심한 거 아니겠는가"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부가 자기가 책임감을 갖고 그 방향으로 밀고 나아가면 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다음에 결코 저희로서는 지금 늦출 수 없는 종합부동산세나 금융투자소득세와 같은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이제 (책임감을 갖고) 할 것이고, 위헌적 요소가 너무나 다분하고 결과가 악몽으로 끝날 게 뻔히 보이는 노란봉투법이랄지 양곡관리법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한 반대하는 가운데 정치적 문제에 대한 묘수를 분명히 찾긴 찾아야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김 원장은 "이 정부가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국민들에게 어떠한 불법이나 이런 억지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저는 해결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본다"며 "국민들도 그 방향이 맞다라고 힘을 실어주고 계신 게 아닌가 싶다"고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 2022.12.06 pangbin@newspim.com

여의도연구원이 '총선 승리 전략기지'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김 원장에게 22대 총선 승리 전략에 대한 질문도 물었다. 

이와 관련 김 원장은 "누가 뭐래도 수도권의 승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고 수도권 승리는 누가 뭐래도 다른 여타 지역과는 조금 다르게 소위 중도층과 청년층에서 우위를 보여야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다만 그는 "일단 첫번째는 그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제 문제가 풀려야 한다. 저는 다른 것은 보조 변수고 주 변수는 결국은 그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장은 "이제 국민들께서 '이 정도면 우리가 경제가 정말 극심한 불안을 좀 벗어나서 조금씩 회복될 가능성이 엿보이는구나'라고 하는 게 마음 속에 퍼져나가는 상황이 돼야지 총선에서도 우리가 국민들께 표를 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 위에 '국민의힘이 뭔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끌어갈 수 있겠구나', '이 정도면 거기다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이 정당을 지지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다.

인터뷰에서 김 원장은 "전략의 첫번째는 '윤석열 정부하고 국민의힘이 혼연일체가 돼서 어쨌거나 국민들한테 나름 경제가 회복할 기미나 가능성이 보이고 있구나, 그간 참 애썼다. 여러 가지 한계나 걸림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애써서 경제 상황에 뭔가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는 것에 최대한 집중을 해야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우리 당내 내분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목소리도 높였다.

그는 "어쨌거나 역대 우리 선거가 패배했던 부분들을 돌아다보면, 내분이 벌어져 국민들이 '저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그냥 내분 양상의 진료소 우리가 스스로 자멸했던 게 사실 많았다"는 점을 상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총선 때까지 단일대오를 유지해 나가는 모습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세번째는 어쨌거나 소위 인물 경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 원장은 "단순하게 민주당보다 무슨 청년을 더 많이 공천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가 공천하는 인물들의 면면이 뛰어나야 되고 각 개별 대결 구도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스토리를 가진 사람들이 포진을 해서 지역구에서 경쟁 우위를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여의도연구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선 "저희가 당 지도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방향을 잡고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민심의 흐름을 잘 포착해 전달해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단순한 정세 분석뿐만 아니라 경제 불안 상황 속에서 어떤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다양한 형태의 서베이를 통해 잘 조언을 하는 것이 연구원으로서의 역할이 아닐까 싶다"라고 말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