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 간편결제 수수료도 조속 대책 마련 "
"자동차보험 책임보험료, 광고비 빼 더 내려달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안심전환대출·보금자리론·적격대출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 이 내년 1년 동안 한시적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은행권을 대상으로 은행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광고비가 포함된 자동차 보험료 인하 등도 요청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이 적용될 신용등급 기준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금융당국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와 같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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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06 leehs@newspim.com |
당정은 내년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본격적으로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만큼 특례보금자리론을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계획과 함께 주택 가격 요건은 9억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현재 안심전환대출로 변동금리에 고생하는 취약계층들이 고정금리로 바꾸고 있다"면서 "약 7조9000억원 정도가 현재 전환해서 혜택을 보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올해까지는 이렇게 하지만 내년에 가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또 보금자리론 이 세가지를 한시적으로 1년 정도 하나로 통합을 해 (금융취약계층이) 쉽게 전환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론이라고 하는 한시적 금융상품으로 통합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안심전환대출 주택 가격 요건은 9억원으로 상향되고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으로 오른다.
성 정책위의장은 "주택가격요건을 9억원으로 상향하고 대출 한도도 5억원까지 올려서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해야겠다 이렇게 결론을 냈다"며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해서 국민들에게 도움되도록 하게 해달란 요청을 (정부에)했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도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민들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담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금융권에서 이득을 많이 내고 있고, 고금리시대의 혜택을 금융권이 누리고 있다"며 "금융취약계층에 한정해서라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 중도수수료를 좀 면제 할 수 있도록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해서 저희가 정중하게 요청을 한다"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앞선 모두 발언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어 서민들이 금리가 낮은 금융으로 갈아탈 때 수수료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수수료 면제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 정책위의장은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이 있다. 1~7등급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에 대해 어느 선을 잡을지는 자율적으로 결정됐으면 좋겠다"면서 "5등급까지 할지 6등급까지 할지"라고도 언급했다. 이어 "코로나19 인해 중소소상공인들이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중도상환수수료를 좀 면제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상에 중소소상공인들이 입점을 해서 결제하는 시스템과 관련해선 수수료 통일과 하락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 이것도 지금 정돈이 안 돼 있다"며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 부분을 공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온라인 상 간편결제 수수료가 통일이 될 것이고 또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중소소상공인들이 상당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도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서 공시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를 공시하는 방안과 함께 자동차 보험료 인하 필요성에 대해서도 촉구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자동차 보험료와 관련해선 "손해보험협회에서 일정 부분 화답이 있었다"라며 "더 당에서 요청하는건 책임보험료로, 이 것은 국민 모두가 꼭 가입해야하는 의무사항이다. 그런데 여기 광고비가 들어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의무적으로 들어가는데 왜 광고비가 필요하겠나"라고 되묻고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내리는 폭이 있으면 좀 내려주십사 하는 (당 차원의) 요청이 있었다. 향후 금융위, 금감원이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imej@newspim.com
